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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슈, 여러 시각

[속보]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처리 예정

17곳 · 기사 191건 · 2026. 11. 04. 15:16 ~ 2026. 11. 06. 00:51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14건

장동혁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구하기 국정 1호" 비판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를 폈다. 특검법을 두고는 "공소취소보다 재판 재개가 먼저"라고 촉구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디즘"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데 대해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고,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논란을 빚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온갖 우회로가 다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당초 공소취소를 안 할 거면 특검을 뭐하러 하겠느냐"며 "피고인이 본인 사건 수사할

파이낸셜뉴스

162조 미래대응기금 배분 놓고 예산국회 첫 격돌..지방·교육계도 가세

[파이낸셜뉴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종합정책질의부터 재원 배분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기금에 쌓아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도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맞섰지만 여당에서도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기존 교육교부금 일부가 기금으로 넘어가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돈이 줄어든다며 별도의 배분안을 내놨다. 국회 예결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이날 여야 공방은 기금에 남겨둘 104조4000억원의 처리 문제에 집중됐다…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4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여건과 투자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추가 적응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이날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을 고려한 끝에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에 과세가 미뤄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하고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고 예정대로라면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 5일 본회의 처리 추진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권 논란을 빚은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표적수사와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강행 처리…'공소취소' 조항 삭제·수사 대상 추가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날치기 통과"라고 고성을 지르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 핵심 쟁점 '공소취소' 조항 삭제…전문위원 "여전히 가능" 지적도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당초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의 이른바 '공소취소권' 부여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 4월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공소취소 아닌 정권취소 특검 될 것"..野 필리버스터에 장외투쟁까지 예고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처리해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명을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작년에 이어서 정기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들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에 부여한 공소취소권을 삭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조항 없어도 공소 취소 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있는 것

파이낸셜뉴스

청해부대 '호르무즈 개입' 국회 동의절차 돌입...해상초계기 등 軍자산 대거 투입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국회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 또한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효력이 남은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게 된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청해부대 작전구역 2배 확대' 동의안 제출… 첨단전력 대폭 증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 해역 일대의 해상교통로 사수와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대폭 넓히고 첨단 전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견 연장 및 작전 구역 확대 동의안 수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이번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원유 수송로의 실질적 안전 확보와 한미 간 핵심 군사 협력의 실효성을 가름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5일 국방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 중 필요한 행정·정치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16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안, 조의장 오후 3시 상정키로…'필버'대치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정식 의장은 5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해당 법안을 오후 3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사용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방침을 시사했다. 입법·예산 국회가 초입부터 여야간 '강 대 강'의 정면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함께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등 이른바 '주택공급활성화 3법', 초광역특

파이낸셜뉴스

김대식 의원 "'조작기소' 특검법은 하루, 부산글로벌법은 7개월…"

[파이낸셜뉴스]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같은 법사위가 '특검법'은 하루 만에 처리했고, 부산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외면했다"며 "민주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처리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하루 만인 4일 법사위 상정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한 바 있다. 반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

파이낸셜뉴스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쟁점이었던 공소취소권은 삭제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의 공소취소 조항이 없더라도 특검 자체가 공소취소를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공소취소하라고 공소청장 손목 비틀 일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혁신당 이어 진보당도 청해부대 작전 확대 반대.."위성락 경질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이어 진보당도 이를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진보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면서 정부의 군사적 대응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진보당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부대의 작전 구역 변경이라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해외 분쟁 지역으로의 우회 파병을 강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 원칙을 거론하며 "작전 지역 확대나 임무 변경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청년 장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안' 필리버스터 대치… 6일 표결

정치권 이슈 블랙홀로 평가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를 위한 '의회 쿠데타'로 규정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맞선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닌 만큼 6일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병도·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 의지를 천명하면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까지 특검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파이낸셜뉴스

호르무즈 인근까지... 청해부대 임무 확대

아덴만 해역에 한정된 청해부대의 활동영역을 이란 호르무즈해협에서 650㎞ 떨어진 인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호르무즈해협의 항행안전을 위해 각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지 8개월 만이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임무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올해 말까지 효력이 남은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활동지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다…

파이낸셜뉴스

뉴데일리11건

국힘, 與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에 반발 … 필리버스터·장외투쟁 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자체를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에 일방 상정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하니 오늘 통과까지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데일리

주진우 "공취모가 된 법사위 … 재판취소 특검법 처리 중단하라"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법사위 구성만 봐도 그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7명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해 온 이른바 '공취모'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취소를 추진해 온 의원들이 공소취소 논란의 당사자인 특검법을 직접 심사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주는 특검이 부리고, 돈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버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처리를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뉴데일리

변호사단체 "조작기소 특검, 헌법파괴 입법 … 민주당 즉각 철회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이재원 변호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변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특검법 원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위례·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고,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野, 민주당 특검법 강행 규탄 …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사법 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규탄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자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관 407호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정점식·김승수·김기웅·강명구·윤용근·박형수·최은석·박덕흠·최보윤·김대식·김민전·조배숙·김미애·김정재·서명옥·김종양·박대출·이진숙·이소희·주진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데일리

청해부대 작전구역 호르무즈 650㎞ 해역까지 확대 … 초계기·EOD·무인 소해장비 추가 파견

정부가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를 추가 파견한다. 해적 활동 증가로 발생한 선박 보호 공백을 메우는 한편, 향후 미·이란 종전 등으로 안전한 작전 여건이 마련되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운용 경험을 쌓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 시점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이번 동의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뉴데일리

국힘 "'조작기소 특검'은 사기적 언어 공작 … 정권 취소 특검될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두고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이자 사법부를 향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작년에 이어 정기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들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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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줄다리기 … 본회의 처리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법이라며 맞섰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3시로 한 시간 미뤄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논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김승수 수석부대표는 회동장을 나온 뒤 기자들에게 "특별히 합의된 것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저희들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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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文 면죄부 나눠먹기" … '조작기소 특검'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과 측근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은 당초 검토된 6개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결의안, 조작기소 특검법 등 3개로 좁혀졌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뉴데일리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거리로 … 국회-경복궁-靑 릴레이 투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추진에 맞서 국회 안팎에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될 국회 예산심사 일정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내일 오후 3시 이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7일 오후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오른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논의될 때 본회의장에 들어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뉴데일리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 강행 … 국힘 24시간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박형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을 신청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개의 예정이던 제439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 데 반발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첫 토론자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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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격수 때리는 민주당, 이진숙 이어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사실상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이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내란 관련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 헌법 수호 의무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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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 특검’ 총공세…“李 구하기가 국정 1호” “범죄 세탁소”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국정 1호” “탈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맹공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에 일방 상정했다”며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고,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논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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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국힘은 회의 중 퇴장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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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는 최대 피해자” “범죄 자백한 꼴”…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격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건 이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런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회의장 앞에 집결해 규탄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검찰 조작기소의 최대 피해자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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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공소취소 특검 밀어붙이면 정권 취소”…李 집값 발언엔 “마귀” 비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권 논란을 불러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 열려 있는 걸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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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반헌법 의회 쿠데타에 맞설 것…李 법정에 세우고 민주당 단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필리버스터부터 진행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검법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라며 “모든 사건에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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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상정…기존 재판 개입 아닌 위법 행위 규명”

‘조작 기소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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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해역까지 확대…“직접 투입은 NO”

정부가 청해부대 파견 연장동의안에 작전범위를 호르무즈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장비 등 추가 전력도 파견한다. 다만 호르무즈 직접 투입과 관련해선 미국·이란 전쟁 종전 등 허용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동참하면서도 파병을 반대하는 지지층 내부 목소리까지 함께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의 내년도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연장 동의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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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임무 확대에…혁신당·진보당 “우회 파병” 민주당 “절대 아냐”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적 활동 증가에 따른 임무 확대일 뿐 우회 파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맡기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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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숙원’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상정…‘野 필버’에 6일 통과 유력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표결은 6일 오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했다”며 장외투쟁까지 결사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 국가기관이 당시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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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18건

법사위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 의결…野 반발 속 퇴장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이날 소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날 소위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오는 5일 본회의에서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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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한 번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미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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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결국 처리 수순, 참여정부 넘은 역대 최다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이미 7번째 특검으로 수사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정부 여당이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 특검 ▷관봉권 특검 ▷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1년 5개월 만에 7번째 특검이 된다. 앞서 가장 많은 특검이 등장한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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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년 5개월 만에 7번째 '특검 폭주'… 조작기소특검법 통과 초읽기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 속에 야당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 통과시켰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및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조만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 의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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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 반발…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면 보이콧과 규탄대회 등 대국민 여론전까지 검토하며 대응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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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래대응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 두고 정면충돌…"총선용 사금고" vs "미래 위한 재정 안전판"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총선용 사금고'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맞섰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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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공소취소 특검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李 집값 발언에 "마귀" 비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에 대해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 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을 만든 목적 자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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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임무확대 놓고 범여권 충돌…민주 "해적 3배 급증" vs 혁신·진보 "우회 파병"

아덴만 해역의 해적 건수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36건으로 뛰었다.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수정 동의안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방부는 5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아덴만 일대 약 600해리(약 1111km)이던 작전 반경은 오만 남방 해역 약 1200해리(약 2222km)까지 두 배로 넓어진다. 임무 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이며, 두큼항에서 호르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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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가결 [영상]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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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틀째 미래대응기금 공방… 野 "재정 파먹어" 與 "성장으로 채무 감당"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국가채무 관리 방향을 두고 여야가 연이틀 국회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기반 확대로 재정건전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맞섰다. 이틀째를 맞은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제 800조원을 넘겼는데, 성장률이 4.6%인 것에 비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3배인 12.8%"라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데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채 발행으로 채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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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표결은 6일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국가기관이 당시 야당과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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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신군부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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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필리버스터만 '28번째'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의 입법 독주에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는 '도돌이표' 대치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산 28번째으로, 22대 국회 전체 기준으로는 35차례에 이른다. ​▷19대 국회 1건 ▷20대 국회 2건 ▷21대 국회 5건 등과 비교하면 전례없는 수준이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국회 파행의 배경에 청와대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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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 시작됐는데…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날 지새우는 국회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암초를 만나 삐거덕거리고 있다. 여권의 특검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맞서며 예산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11월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에 앞서 여야가 정부 제출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일정으로 채워진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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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구하기 특검' 조작기소 특검법 앞에 쏟아지는 우려

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공소 취소나 관련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파견 검사를 구하는 일 역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특검이 '부당한 공소제기'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매일신문

매일신문

[조작기소 특검 충돌] "반헌법 의회 쿠데타" 국힘, 정기국회 보이콧 시사

국회가 5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넘어 정기국회 보이콧 및 장외집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전날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5개 사건을 추가해 모두 17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검은 거대 양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을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 매일신문

매일신문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호르무즈 650km 거리까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확대된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도 파견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해 취하는 사실상 첫 번째 군사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 - 매일신문

매일신문

'조국당 탈당' 강미정 "조작기소 특검에 文 사위 사건 끼워넣기, 이해 안 돼"[일타뉴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까지 포함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강 전 대변인은 5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 자체가 국가 형벌권을 교정하고 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뒀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사건에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추가된 것은 이해 불가"라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 남용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조작기소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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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37건

나경원 "국회, 대통령 범죄 세탁소로 전락…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비판했다. 4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통째로 마비시키는 헌정 사상 최악의 입법 폭주다"고 밝혔다. 그는 "노골적인 '이재명 대통령 범죄 기록 지우기'다"라며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무려 8건이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이다"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부터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모조리 망라됐다"며 "진정 수사와 기소가 조작되었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

뉴시스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李 특혜·졸속 법안" 반발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

보수 변호사단체,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에 "헌법 파괴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헌법파괴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4일 성명서를 내 "최종적으로 특검을 골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소취소에 관한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만 맡기겠다고 한 점에는 "직접적인 공소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해도 특검이 수사 시늉만 한 뒤 예정된 대로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여야, 본회의 협상 결렬…"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모든 법 필리버스터"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조작기소 특검법 등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한 원내대표는 조 의장에게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 특별법,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6개 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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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미래대응기금 신설' 공방…與 "재정 안전장치" 野 "총선용 사금고"(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4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세수를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비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저는 미래대응기금을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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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목표는 李 공소취소"…필버 대응 예고(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특검의 목표는 공소취소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다.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온갖 우회로가 다 마련돼 있다"며 "애당초 공소취소 안 할 거면 특검을 뭐하러 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본인 사건 수사할 검사를 임명할 판이다. 그런 식이면 감옥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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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국힘 "날치기" 반발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신재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하는 한편, 이 대통령 관련 사건 항목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혹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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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국힘 "날치기" 반발(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하지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하는 한편, 이 대통령 관련 사건 항목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혹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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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될 듯…與 "정치수사 규명" 野 "李 죄지우기"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야당 등을 겨냥해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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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안에 "민주당, '개혁유예 정당' 되려고 하나"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과 관련해 "개혁유예 정당이 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조희대 탄핵 유예, 조희대 국정조사도 유예, 주 52시간 지키기도 유예"라며 "민주당, '개혁유예 정당'이 되려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네 번째 유예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젊은 층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표를 잃을까 두려워 이런다는 말이 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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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공소취소 특검 아니라 정권취소 특검 될 것…국민이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소 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을 뺐다고 문제없다고 한다"며 "공소 취소 조항 없어도 공소 취소 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 취소 아닌가. 이제 공소 취소 하라고 공소청장 손목 비틀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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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호르무즈 650㎞인 오만 남방까지 확대…초계기·기뢰제거 전력 추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전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적 활동이 증가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용산 청사에서 가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청해부대에 P-8 해상초계기 1대와 EOD팀, 무인 소해 장비 등 새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구축함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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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정치검찰 위법행위 단죄"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조범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까지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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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요청…준비 안 된 과세는 시장 음성화 위험 커"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고 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책임 있는 준비다. 어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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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與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 당장 필리버스터부터 진행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저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며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특검을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사기적인 언어 공작"이라며 "정말 기소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서 무죄를 받아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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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을 돼지로 보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법"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국민을 돼지로 보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조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특검이 309명을 이끌고 최장 200일을 수사하는데,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피고인 본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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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호르무즈 우회 파병 아냐…국회 동의 논의"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방침을 두고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곧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등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아덴만 해적 3배 급증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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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협상 결렬…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국힘 "靑 하명" 반발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전상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5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 협상에 나섰지만 '조작 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청와대 하명을 받아 국회를 운영하냐"고 반발하며 조 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2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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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정권 취소 특검…거리로 나갈 것"(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정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공소취소 특검이 아닌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고, 여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며 "공소 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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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필리버스터·장외투쟁 예고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하고 장외투쟁도 추진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설 계획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외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는 추후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내 농성천막 설치 등 구체적인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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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입장차… 국회 본희의 안건 협상 결렬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정금민 권신혁 전상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5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 협상에 나섰지만 '조작 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청와대 하명을 받아 국회를 운영하냐"고 반발하며 조 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2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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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인 오만 남방까지 확대…초계기·기뢰제거 전력 추가(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임승규 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전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적 활동이 증가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국군 해외파병부대다.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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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與 "채무 감소 기여" 野 "빚 늘려 쌓을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 전날에 이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채무 감소와 국가의 채무 감당 능력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조성 대신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속됐다면 이런 예산이 과연 가능했을까란 생각을 감히 해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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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작기소 특검' 필버 예고에 "으름장 놓는다고 흔들리지 않아"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등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하자 "으름장을 놓는다고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요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 민생도, 국익도,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는 맹목적인 국정 발목 잡기에 저 역시 막막하고 갑갑한 심정"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체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또 으름장을 놓는다고 저희들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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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규탄대회…"의회 쿠데타"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정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국회는 죽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법도 상식도 없는 무간지옥 같은 나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이 사상 최악의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160명의 의원들은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서 영원히 악명으로 박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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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필리버스터 으름장에 흔들리지 않아"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등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하자 "으름장을 놓는다고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요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 민생도, 국익도,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는 맹목적인 국정 발목 잡기에 저 역시 막막하고 갑갑한 심정"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체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또 으름장을 놓는다고 저희들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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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작기소 특검' 필버 예고에 "으름장 놓는다고 흔들리지 않아"(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등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자 "으름장을 놓는다고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요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 민생도, 국익도,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는 맹목적인 국정 발목 잡기에 저 역시 막막하고 갑갑한 심정"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체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또 으름장을 놓는다고 저희들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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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처리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 표결 전 단상에 나와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물론 전두환 신군부도 내란이 아니라며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했다"며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하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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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손실 이월공제 허용한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업계와 정치권의 의견을 수용해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 동안에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과세제도 합리화와 과세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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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겁게 생각…2029년 차질 없이 시행"[일문일답]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 시작되는 점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시장 변화를 고려해 과세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국회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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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광역특구법 심사'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초광역 산업특구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특위 구성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0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김성원·한기호·박충권·박정하·김승수·고동진·김종양·구자근 등 국민의힘 의원이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손솔·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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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에 장외투쟁 돌입…7일 경복궁역 집회(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오는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장외투쟁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오후 3시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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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작기소 특검법'에 "국회 의결 과정중…언급 적절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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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 보호 아닌 검찰권력 수사"…한동훈에 "책임감 느끼지 않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특검은 대통령 등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검찰 권력"이라며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 검사를 통해 지난 시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한 데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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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에 "이란과 소통 중…호르무즈 실질적 기여 연관성 있을 것"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5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더 가까운 오만 남방 해안 일대로 확대하고 군사 전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정부 결정과 관련해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과 관련한 이란측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러 외교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소통 중에 있다"면서도 이란 외교당국과의 소통 내용이나 외교채널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았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주이란대사관을 통해 이란 외교부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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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필버 충돌…與 "조작수사 처벌" 野 "李 구하기 사설 로펌"(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김윤영 정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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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서 미래대응기금 공방…"미래 성장 기반 투자" vs "정부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것"(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관련 설전도 벌어졌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속됐다면 이런 예산이 과연 가능했을까란 생각을 감히 해봤다"고 했다. 그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고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의 삶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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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17건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공소취소권' 삭제

[the300](상보)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의결 오늘 전체회의 처리 후 5일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소위는 이날 회의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다…

머니투데이

정점식 "내일 조작기소 특검 올리면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며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주장같이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7번째 특검 탄생한다

[the300](상보)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머니투데이

국힘 "조작기소 특검, 초유의 법치 농단…혈세로 李 방탄 로펌"

[the300]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재판 지우기' 대국민 사기극 멈추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야당의 반발을 짓밟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며 생색을 내지만, 실상은 국민을 속이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검토보고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으로 얼마든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며 우회로를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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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재판취소 특검, 의회 쿠데타…왕당파 민주당 헌정사 최악"

[the300]"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반드시 李법정 세워 단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고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민주당을 단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재판 취소 조작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인원이 300명이 넘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까지 가능하다. 이 매머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상당수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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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지역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75명 추가 파견

[the300] 해상초계기·폭발물처리반 추가파견 파병 연장안 조만간 국회 제출키로 "전쟁 불개입 원칙 하에 작전수행"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를 비롯해 병력 75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약 600노티컬마일·해리)다. 이번 수정 동의안은 이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 해역(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약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km(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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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호르무즈 우회 파병 아냐" 선 긋기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추진과 관련해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방침을 두고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곧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등의 지적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며 "아덴만 해적 3배 급증에 따른 결정이다. 그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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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얼어붙는 정국...예산안 처리 '미지수'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극한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이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해왔다.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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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조항 뺐지만…'조작기소 특검'에 재판 개입 우려 나오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 재판 개입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아직 법원 결론이 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특검이 결론을 내리면 재판부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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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정부 "2년 유예 후 2029년 시행"

시행 두달을 앞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다시 한번 유예된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방침을 고수했던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2029년부터 과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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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 맞서 장외로…광화문·靑 일대서 집회

[the300]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장외로 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국회 경내,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내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고 법안이 처리되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며 "토요일 오후 3시에는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요일(9일)에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가 예상되는 화요일(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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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지역 오만 남방까지…초계기·기뢰제거반 투입(종합)

[the300]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한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를 비롯해 병력 75명도 추가 투입한다.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약 600노티컬마일·해리)다. 이번 수정 동의안은 이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 해역(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약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km(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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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 차도 미래기금 공방…與 "재정 선순환" 野 "빚 폭탄 전가"

[the300] 與 "野, 채무 상환이 재정 건전이라는 편향적 사고" 野 "정부 맘대로 해 먹으려고 만든 기금"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 차에도 미래대응기금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채무 상환을 병행해 재정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서 기금에 여유자금을 쌓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5일 예결위 종합정책칠의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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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키운다…연구개발특구, 'K-딥테크' 성장 사다리 구축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5일 성료 4개 스타트업에 '35억원 규모' 투자 확약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후속 R&D도 지원 "혁신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시장에 안착하려면 기술력뿐만 아니라 투자와 후속 R&D(연구·개발) 과제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유망 딥테크 기업을 발굴해 안정적인 투자와 후속 R&D 사업을 연결하는 '2026년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이하 챌린지)가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성공적으로 여정을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딥테크 스타트업에는 투자 이후에도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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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필버 뚫고 내일 통과될듯 …與野 충돌에 연말 대치정국 개막

[the300] 조정식 국회의장, 野반대에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결정 與 "공소취소 조항삭제" vs 野 "한국은 이재명 총통 국가" 6일 16시 필버 종결후 처리…국힘 주말부터 장외투쟁 예고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를 규명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목적인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6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특검법이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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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국민의힘 "투자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the300]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여당은 정책 혼선으로 불안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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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로 번진 '조작기소 특검' 공방…野 "심사 미뤄야" 與 "책임 포기"

[the300]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에 항의하며 예산 심사 연기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반대를 이유로 예산 심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상 진행을 촉구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본회의가 끝난 후 속개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법안을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모두 그것은 하등 관계없이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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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15건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 주도 법사소위 통과…국힘 반발·퇴장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법안소위는 오늘(4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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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 민주당 개혁유예 정당되려고 하냐"

조국혁신당은 오늘(4일) 정부와 여당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기조에 대해 공개 반발했습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개혁유예 정당'이 되려는가. 민주당, 가상자산(코인) 과세 네 번째 유예,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유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정부에 과세를 유예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활동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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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강행…"공소취소 삭제" "본질은 공소취소"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본회의 관문인 법사위에선 여권이 숫적 우세를 보이는 만큼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전략으로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다음날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며, 특검법이 공소취소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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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0일·최대 309명 투입…'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문턱 넘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법사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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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 추진…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5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처리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인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안건 상정이라며 항의하다 회의 시작 10분 만에 집단 퇴장했습니다.▶ 인터뷰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입니까? 도대체 법사위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러십니까? 그리고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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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호르무즈 650km 앞까지 확대…초계기 추가 투입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방부는 오늘(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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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임박…국힘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조정식 의장은 오늘(5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해당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사용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방침 등도 시사하면서 입법·예산 국회가 초입부터 여야간 '강 대 강'의 정면 대결 구도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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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우회 파병' 논란에…민주 "절대 아니다, 해적 탓"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추가 전력을 파견키로 한 것을 두고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들 사이에선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 시도"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청해부대에 부여된 임무가 파병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오늘(5일) 최고위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등과 관련,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정부를 향해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맡기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그는 어제도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며 당론으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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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여당 퇴장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특검법은 내일(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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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윤석열 내란 아니다"…국힘 김태규 제명 촉구안 의결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오늘(5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통과됐습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결의안은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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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한동훈에 "책임감 느끼지 않느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습니다.홍 수석은 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홍 수석은 "통상적으로 특검은 대통령 등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검찰 권력"이라며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 검사를 통해 지난 시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한 데 대한 사실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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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임무 오만 남방해역으로 확대…초계기도 투입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로 제한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됩니다. 기본 구역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건데,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이 추가 파견됩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화답하면서도 직접적인 호르무즈 파병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군은 다음 달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활동 기한을 내년까지 늘리는 파병수정동의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 핵심은 작전 구역의 확대입니다. 기항지인 지부티부터 오만 살랄라항까지 1200해리의 기존 작전 구역을 오만 남부의 두큼항 인근까지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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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세이돈'에 무인 소해 장비까지…청해부대 보강 전력 역할은?

【 앵커멘트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넓히면서 해상초계기와 각종 소해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추가 투입되는 전력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는 걸까요?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전력은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입니다. 우리 해군이 총 6대를 보유한 핵심 공중 전력으로 최고 시속 900km, 작전 반경은 2,000km가 넘습니다. 탐지 거리 400km 이상의 레이더와 광학 전자 장비를 갖춰, 소형쾌속정은 물론 잠망경까지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에 투하하는 음향탐지 부표, '소노부이'를 최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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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 앵커멘트 】 당내 갈등으로 시끄러운 민주당이지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는 속도를 냈습니다. 오늘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에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 백길종 기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기자 】 네, 오후 4시에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첫 주자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3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인 만큼 대통령 특혜법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공소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결국 공소취소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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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임무 확대에 범여권 이견…민주 "파병 아냐" 혁신 "사실상 우회 파병"

【 앵커멘트 】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놓고 범여권의 상황은 복잡합니다. 민주당은 호르무즈 파병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청해부대 임무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은 아니라서요. 아덴만 해적 세 배 급증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범여권의 상황은 같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 계획을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해적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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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7건

정점식 "조작기소 특검법 협상불발…상정시 全안건 필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조작기소 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 문제와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당과 30분간 논의했으나 협상은 무위로 돌아갔다"면서 "이들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기에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당이 제시

아시아경제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정치수사 바로잡기" 野 "李 구하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수정안에서는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한다는 논란이 일

아시아경제

호르무즈에 더 가까워진 청해부대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전력 등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제거 작전 참여에도 대비하려는 조치다. 다만 호르무즈 작전 투입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동의안은 내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 시점부터 내년 말까지다

아시아경제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우선 상정…민생법안 추가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 당초 6개 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상정 범위가 축소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도 논의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6개 법안을 제안했고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도시정비법과 용산공원법 등에 대해 "조금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주요 법안도 정기국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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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에 "입법권 동원한 최악의 권력 남용"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국회 입법권을 동원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철회하라", "입법폭거 독재완성 조작특검 파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청 바깥에서는 입법박람회가, 본청 안에서는 악법 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다"며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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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총 167표 가운데 166표 찬성(상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9월30일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이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반박해왔다. 결의안은 지난달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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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민주 10명·국힘 6명·비교섭 2명 구성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초광역특구 특위 결의안을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초광역특구 및 재생에너지 선도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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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12건

국회, 821조 원 규모 2027년 예산안 심사 돌입…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격돌

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 여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비축”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총선용 사금고’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기술우위를 유지·확보하지 않으면 후위 그룹이 우리를 추월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추가세수를) 빚 갚는 데 다 쓰자는 얘기는 (마라톤 도중) ‘열중 쉬어’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동아일보

공소취소권 삭제 조작기소특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삭제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 수정 의결하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국민의힘은 자리에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 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반발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동아일보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했다. 이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수정 의결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아일보

與,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하루에 일방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공소취소 논란으로 6개월 넘게 계류됐던 법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것.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극단 대치 속에 산적한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

미래기금 공방, 與 “성장 재원” 野 “총선 사금고”

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비축”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총선용 사금고’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기술 우위를 유지·확보하지 않으면 후위 그룹이 우리를 추월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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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해부대, 호르무즈 쪽 다가선다…‘항행자유 회복’ 임무도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안 일대까지 확대하고 추가 군사 전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코앞까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전쟁 파병 압박을 받아온 우리 정부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청해부대 임무 확대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는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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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예고

여야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개회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본회의 상정 안건 중 핵심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 및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 및 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동아일보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 필버 예고에 “으름장 놓는다고 흔들리지 않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등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하자 “으름장을 놓는다고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요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 민생도, 국익도,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는 맹목적인 국정 발목 잡기에 저 역시 막막하고 갑갑한 심정”이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체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또 으름장을 놓는다고 저희들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동아일보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에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與의원들, 영원히 박제될 것”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에 착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를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곳 국회 본청 바깥에서는 입법박람회가, 안에서는 악법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다”며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고, 대통령 관련 재판을 모두 조작기소라고 결론 낸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특검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법도 상식도 없는 무법지옥 같은 나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오늘 국회는 죽었다…

동아일보

與,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맞불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6일 오후 4시경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특검법을 의결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안에 따른 특검법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이다…

동아일보

범여권 진보진영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는 우회 파병” 강력 반발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안을 확정한 것을 두고 범여권 진보 진영은 “우회 파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 개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군함이 공격받거나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군사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코인 과세 2년 더 미룬다…6년새 4차례 유예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등 해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확보해 과세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청년층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3년간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2020년 과세 방침을 법으로 정한 뒤 시행을 네 차례나 미루면서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여론 악화 우려에 “2년 더 유예”5일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서울신문9건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 지 4시간여 만에 소위 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서울신문

與 “미래기금, 재정 안전장치”… 野 “총선용 사금고” 삭감 공세

韓총리 “국채시장 안정적으로 운영” 野, 지방교부세 30조 원상복구 요구 박홍근 “미래기금도 국회 통제 받아” 내년 국가채무 증가 규모 두고 설전 여야가 4일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 국가채무, 현금성 사업 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빚”이라며 삭감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하고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 절차를 밟았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수정안을 통해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저녁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 심사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오전 전체회의와 오후 소위, 저녁 전체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與 “미래기금, 재정 안전장치”… 野 “총선용 사금고” 삭감 공세

韓총리 “국채시장 안정적으로 운영” 野, 지방교부세 30조 원상복구 요구 내년 국가채무 증가 규모 두고 설전 ‘李 SNS로 정책 혼선’ 국힘 지적에 韓 “대통령 문제 해결 의지 강하다” 여야가 4일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 국가채무, 현금성 사업 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빚”이라며 삭감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하고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키로… 손실 이월공제도 추진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과세가 세 차례 미뤄졌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여야 모두 재차 유예할 것을 요구하자 정부가 또다시 물러선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2029년 美와 정보 교환 때 시행”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시행 두 달을 앞두고 2년 더 미뤄졌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과세하려다 2023년으로, 다시 2025년, 또다시 2027년으로, 이번에 2029년으로 네 번째 연기했다. 과세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혁신·진보 “전쟁의 바다 못 보내”… 민주 “해적 대응 강화” 일축

혁신 “美 국민도 등 돌린 전쟁인데” 진보 “우회 파병 시도 전면 중단을” 시민단체, 국회 동의안 부결 요구 민주 “선박 보호… 전쟁 개입 아냐”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5일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 동의안 부결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해적 대응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파병 주장을 일축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국민도 등을 돌린 전쟁에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와 해상초계기를 추가 파견하려 하고 있다”며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국힘 “李 방탄 특검” 필버 돌입

與 “野, 공소취소권 뺐는데도 선동” 6일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 방침 野 “의장 靑 하명 받았나” 강력 항의 7일 경복궁역 앞 대규모 집회 예고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방탄 로펌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6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부터 이어진 여야 협상이 이날 오전 최종 결렬되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의장실을 찾아 “입법 내란”, “청와대 하명을 받았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국힘 “李 방탄 특검” 필버 돌입

與 “野, 공소취소권 뺐는데도 선동” 오늘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 방침 野 “의장 靑 하명 받았나” 강력 항의 내일 경복궁역 앞 대규모 집회 예고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방탄 로펌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6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부터 이어진 여야 협상이 이날 오전 최종 결렬되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의장실을 찾아 “입법 내란”, “청와대 하명을 받았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국민일보14건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돌입⋯ 국힘 반발 필리버스터 예고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에선 ‘공소취소 조항’이 제외된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일정 진행에 반발하며 5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특검법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논란 소지가 있는 공소유지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민일보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안⋯ “적응 기간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적응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고위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면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여야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나랏빚을 내서 선심성 복지를 늘리는 ‘미래파탄기금’이라고 공격하고, 여당은 성장성 있는 분야에 투자하기 위 ‘미래선점 예산’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미래 성장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쌓았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현금살포 예산이 많다”며 “국채 이자는 4%씩 내는데 모태펀드 수익률은 3%대다…

국민일보

[단독] “李 공소취소, 특검법에 조항 없어도 가능⋯ 배제 명시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공소취소 근거 규정을 뺐지만 여전히 우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특검법에 공소취소 근거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체계상 공소취소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조항은 삭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권은 특검법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국회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법사위 심리 과정에서는 지난 5월 발의한 원안에 포함돼있던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일보

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서 650㎞까지 확대⋯“해협 작전은 아냐”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한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전력 등도 추가 투입한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용산 청사에서 가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해부대에 P-8 해상초계기 1대와 EOD팀, 무인 소해 장비 등 새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수정안에 포함됐다…

국민일보

[속보] 조의장, 오후 3시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별법안 상정키로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같은 날 본회의에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권전략사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올라간다…

국민일보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박형수 필리버스터 돌입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특검법은 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속보]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국회와 협의해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시장과 정치권의 지적을 수용해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국힘, 또 다시 거리로⋯7일 ‘조작기소 특검’ 장외집회 개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국민 장외투쟁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5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6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1인 시위, 10일 현장 의총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청해부대 임무구역 오만 남방 확대⋯ “우리 국민·선박 보호”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해군 해상초계기 등 추가 자산 파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 사진은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왕건함) 부대원들의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출항 환송식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과 전력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요구에 호응하면서도 해협 직접 진입은 피하려는 우회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소해전력까지 보강하면서 유사시 군사적 개입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다…

국민일보

[단독] 법원·법무부 “조작기소 특검법 허술” 반발

“이대통령 공소 취소 사전 정지작업”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상정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법률·실체적 허점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문제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상당 부분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조작재판 특검’은 없을 것 같으냐”며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호르무즈 기여 압박에 청해부대 ‘병력 증원’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와 파견 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동의안에는 작전 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전력이 추가 투입된다. 파견 병력은 기존 320명에서 75명 늘어난 395명으로 증원한다. 군 당국은 이번 임무 확대가 전쟁 개입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군사작전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룬다⋯ 금투세 폐지 이어 ‘세제 유턴’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네 번째 유예다. 시행을 앞둔 세제가 여론 향배에 따라 거듭 방향을 바꾸면서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앞선 정책 철회가 자본이득 과세의 큰 틀을 흔들면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자본이득 과세 전반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5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일보

아주경제8건

'예산 전쟁' 본격 개막…野, 정책질의서 "미래기금, 총선용 사금고"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다시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동력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두둔했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용 사금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성장을 위해 대응기금을 쌓았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면 사실상 '현금 살포' 예산이 많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주경제

여야, 본회의 일정·안건 협상 결렬…조정식, '재논의' 권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일정과 상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4일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올리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한다”며 “조 의장이 중재하려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초광역특구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을 상정하자는 입장이다…

아주경제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강행 방침…국민의힘 강력 반발 예고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던 중 회의장에 입장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특검법을 의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5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 밀어붙이면 '정권 취소' 특검 될 것"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의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도, 경제를 살리려는 법안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美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에 핵잠·전작권 변수…軍, 청해부대 확대로 호르무즈 기여 준비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고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 추가 자산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한미 안보 현안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동맹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의회 주도로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완화될 수 있지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에는 핵 비확산 원칙에 따른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도 대이란 강경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동맹의 기여 부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여야, 본회의 안건 협상 결렬…조작 기소 특검법 이견 계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4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일 본회의 개최 전 조정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국회에서 조 의장과 함께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구체적인 법안들을 의논했다.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이후 조 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약 20분 동안 본회의 안건 확정을 위한 협상 절차에 돌입했다…

아주경제

靑 "조작기소특검법, 국회 의결 중…언급 부적절"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 청와대는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뒤 브리핑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추진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또 의결 과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아주경제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첫 주자 박형수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토론에 돌입했다. 2024년 6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35번째 필리버스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끝에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장외로 자리를 옮겨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본회의 일정과 상정 법안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아주경제

헤럴드경제7건

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소취소 삭제…일각 “형소법 근거로 가능”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존 법안과 가장 큰 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4월 제출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에는 특검의 직무 범위를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한 것이다. 법사위는 또 기존 법안에서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수정했다…

헤럴드경제

정부 ‘청해부대 강화 방안’ 수립…임무구역 오만 남방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 활동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적 대응임무 강화를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를 요청한 미국에 일정부분 응답하는 한편 이란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연합전력이 걸프만에 집중되면서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 방안을 모색했다”며 청해부대 활동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해적 막으라고 보낸 청해부대,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 없다”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국민도 등을 돌린 전쟁에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와 해상초계기를 추가 파견하려 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이 그 전쟁에 발을 들이려 하는가”라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란이 적대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면서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파병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도 최악이다…

헤럴드경제

韓, 고심 끝에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대·초계기 등 증강키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 활동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청해부대 임무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측 지역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이다. 해적 대응 강화를 내세워 청해부대 임무구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증강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대한 기여를 요구해 온 미국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동시에 이란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고심 끝에 빼든 ‘카드’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5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내주 국무회의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차관회의 안건 상정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청해부대 임무확대’ 놓고 범여권 대치…與 “해적 급증 때문” vs 혁신·진보 “우회 파병 멈춰야”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추가 전력을 파견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회 파병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해부대에 부여된 임무가 파병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정부를 향해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맡기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며 당론으로 이번 임무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럴드경제

[속보]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 與 주도 국회 통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회가 5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과 운영, 규제 특례 등을 규정한 이른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한다. 특히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0일까지다.

헤럴드경제

청해부대, 아덴만 넘어 오만 남방까지…해상초계기·소해전력 추가 투입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의 파견 전력을 늘리고 작전지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기로 했다. 미·이란 전쟁 등으로 연합 해상전력이 걸프만과 홍해로 쏠리면서 아덴만 일대의 해적 위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5일 오후 국방부 홈페이지와 대변인 공식 엑스(X·옛 트위터)에 입장문을 올려 “오늘 청해부대 활동 확대·강화를 위한 파견 연장 동의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금년 초 미·이란 전쟁과 사우디·후티반군 교전으로 인해 연합전력이 걸프만과 홍해 내로 집중·분산됨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보호 해상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미디어오늘3건

법사위 끝내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처리 “대통령 구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이라 불리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반대에도 끝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독소조항을 빼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새빨간 거짓말, 우회로가 있다, 공소취소 안할 거면 특검수사를 왜 하느냐며 반발이 터져나왔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저녁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반발하다 퇴장한 가운데 “의사일정 제34항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

미디어오늘

[속보] ‘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전두환과 윤석열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아온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6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에 심사보고 결과 “국회의원 김태규는 ‘12·3 비상계엄은 물론 전두환 신군부도 내란이 아니

미디어오늘

[속보] 조작기소특검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재명 독재공화국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부분의 사건이 조작기소됐는지를 수사하겠다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이 발의된지 6개월 여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소취소 조항을 없앴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나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국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

미디어오늘

조선일보3건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에...野 “혈세로 李 방탄 로펌" “정권취소 특검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방탄 로펌” “공소취소가 아니라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면서 “민생 관련 법안도, 경제 살리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명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열 길, 스무 길 열려 있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면서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취소 아니냐. 이제 공소취소하라고 공소청장 손목 비틀 일만 남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춘다... 2029년 시행 때 ‘손실 이월공제’ 도입

정부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겠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코인 연간 손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2022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가 투자자 반발,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과세를 미뤄왔다. 이번 발표로 네 번째 유예가 공식화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미국과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선일보

與,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처리… 野는 장외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6일 오후 표결로 토론을 중단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부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장외 투쟁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

오마이뉴스6건

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해역까지 확대... 초계기 추가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국방부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전제 아냐... 전쟁 개입 절대 없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되, 향후 정세가 안정될 경우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회복을 지원할 가능성에는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임무가 추가된 배경에 대해 "호르무즈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국힘 강한 반대 속 '특검법' 상정... "양측 입장 듣고 국회의장이 결정"

"이번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 야당이 문제 삼던 '공소취소' 부분도 완전히 제거했으니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국민의힘 중진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항의방문을 했다. '양당이 합의한 안건만 상정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와 항의가 있었지만, 의장은 특별한 언급 없이 행사장에 가시더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5일 오전 11시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나온 발언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 상정 안건에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을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지만, 오전 회동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오마이뉴스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룬다... 2029년 시행 추진, 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또 다시 2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연기하기로 하고, 국회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먼저 세금을 부과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과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마이뉴스

"윤석열 내란 아냐" 국힘 김태규 제명 촉구안 국회 통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0명이 발의한 것으로, 김 의원이 전두환·윤석열씨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 의원은 9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사회자의 '윤석열은 내란이냐 아니냐' 질문에 "(내란이) 아니다",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마이뉴스

민주당은 왜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일까?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국민의힘의 엄포에도, 민주당은 법안 심사부터 본회의 부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에 굳이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당을 결속할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사과로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싼 내홍을 정리하고, 보수 야권으로 전선을 통일하려는 셈이다. 당초 추진해 오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핵심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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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유예 추진…업계 환영 속 형평성 논란

[미디어스=홍석범 기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체계 정비를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면서 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반복된 정책 변경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신뢰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재정경제부는 5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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