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 지 4시간여 만에 소위 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