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더 미룬다…6년새 4차례 유예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과 청와대에서 시장 상황과 청년층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 유예에 힘을 실은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3년간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2020년 과세 방침을 법으로 정한 뒤 시행을 네 차례나 미루면서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美와 정보 교환 이뤄지는 2029년부터 과세5일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