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끝내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처리 “대통령 구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이라 불리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반대에도 끝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독소조항을 빼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새빨간 거짓말, 우회로가 있다, 공소취소 안할 거면 특검수사를 왜 하느냐며 반발이 터져나왔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저녁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반발하다 퇴장한 가운데 “의사일정 제34항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