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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에 "헌법 파괴 즉각 철회해야"

보수 변호사단체,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에 "헌법 파괴 즉각 철회해야"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헌법파괴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4일 성명서를 내 "최종적으로 특검을 골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소취소에 관한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만 맡기겠다고 한 점에는 "직접적인 공소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해도 특검이 수사 시늉만 한 뒤 예정된 대로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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