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정치
보수 변호사단체,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에 "헌법 파괴 즉각 철회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헌법파괴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4일 성명서를 내 "최종적으로 특검을 골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소취소에 관한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만 맡기겠다고 한 점에는 "직접적인 공소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해도 특검이 수사 시늉만 한 뒤 예정된 대로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주민 신뢰 회복이 먼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104.7dff3bc0b6fa4197af5b5f3561c25a2e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