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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룬다... 2029년 시행 추진, 왜?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룬다... 2029년 시행 추진, 왜?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또 다시 2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연기하기로 하고, 국회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먼저 세금을 부과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과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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