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공소취소권' 삭제

[the300](상보)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의결 오늘 전체회의 처리 후 5일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소위는 이날 회의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