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룬다⋯ 금투세 폐지 이어 ‘세제 유턴’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네 번째 유예다.

시행을 앞둔 세제가 여론 향배에 따라 거듭 방향을 바꾸면서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앞선 정책 철회가 자본이득 과세의 큰 틀을 흔들면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자본이득 과세 전반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5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