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 의결…野 반발 속 퇴장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이날 소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날 소위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오는 5일 본회의에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