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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 5일 본회의 처리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권 논란을 빚은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표적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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