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공방, 與 “성장 재원” 野 “총선 사금고”

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비축”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총선용 사금고’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기술 우위를 유지·확보하지 않으면 후위 그룹이 우리를 추월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