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구하기 특검' 조작기소 특검법 앞에 쏟아지는 우려

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공소 취소나 관련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파견 검사를 구하는 일 역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특검이 '부당한 공소제기'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