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조항 뺐지만…'조작기소 특검'에 재판 개입 우려 나오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 재판 개입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아직 법원 결론이 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특검이 결론을 내리면 재판부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