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에 핵잠·전작권 변수…軍, 청해부대 확대로 호르무즈 기여 준비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고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 추가 자산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한미 안보 현안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동맹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의회 주도로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완화될 수 있지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에는 핵 비확산 원칙에 따른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도 대이란 강경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동맹의 기여 부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