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배분 놓고 예산국회 첫 격돌..지방·교육계도 가세

[파이낸셜뉴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종합정책질의부터 재원 배분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기금에 쌓아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도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맞섰지만 여당에서도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기존 교육교부금 일부가 기금으로 넘어가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돈이 줄어든다며 별도의 배분안을 내놨다.

국회 예결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이날 여야 공방은 기금에 남겨둘 104조4000억원의 처리 문제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