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춘다... 2029년 시행 때 ‘손실 이월공제’ 도입

정부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겠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코인 연간 손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2022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가 투자자 반발,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과세를 미뤄왔다.

이번 발표로 네 번째 유예가 공식화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미국과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