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정치수사 바로잡기" 野 "李 구하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수정안에서는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한다는 논란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