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법무부 “조작기소 특검법 허술” 반발

“이대통령 공소 취소 사전 정지작업”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상정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법률·실체적 허점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문제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상당 부분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조작재판 특검’은 없을 것 같으냐”며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