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국힘은 회의 중 퇴장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