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소취소 삭제…일각 “형소법 근거로 가능”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존 법안과 가장 큰 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4월 제출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에는 특검의 직무 범위를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한 것이다.

법사위는 또 기존 법안에서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