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공소취소, 특검법에 조항 없어도 가능⋯ 배제 명시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공소취소 근거 규정을 뺐지만 여전히 우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특검법에 공소취소 근거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체계상 공소취소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