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조작기소 특검, 헌법파괴 입법 … 민주당 즉각 철회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이재원 변호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변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특검법 원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위례·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고,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