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李 특혜·졸속 법안" 반발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