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유예 추진…업계 환영 속 형평성 논란

[미디어스=홍석범 기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체계 정비를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면서 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반복된 정책 변경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신뢰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재정경제부는 5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