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21조 원 규모 2027년 예산안 심사 돌입…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격돌

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 여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비축”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총선용 사금고’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기술우위를 유지·확보하지 않으면 후위 그룹이 우리를 추월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추가세수를) 빚 갚는 데 다 쓰자는 얘기는 (마라톤 도중) ‘열중 쉬어’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