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했다.

이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수정 의결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