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강행 처리…'공소취소' 조항 삭제·수사 대상 추가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날치기 통과"라고 고성을 지르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 핵심 쟁점 '공소취소'

조항 삭제…전문위원 "여전히 가능"

지적도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당초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의 이른바 '공소취소권'

부여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