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권 삭제해도 '李 사건' 취소 가능 … 특검법에 남은 '우회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에 그대로 남겼다.

공소취소 논란을 해소했다는 설명과 달리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특검이 기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할 경우 담당 검사가 이를 근거로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의 공소취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구조까지 맞물리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만으로 수사의 중립성과 재판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까지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