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하루에 일방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공소취소 논란으로 6개월 넘게 계류됐던 법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것.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극단 대치 속에 산적한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