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조항은 삭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권은 특검법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국회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법사위 심리 과정에서는 지난 5월 발의한 원안에 포함돼있던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