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슈, 여러 시각

與,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법사위 상정…野 "악마의 발톱 드러내"

16곳 · 기사 101건 · 2026. 11. 03. 18:07 ~ 2026. 11. 05. 06:30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14건

장동혁 "주범 이재명·공범 민주당 범죄 쌓여가…스스로 무덤 파는 중"

[the300]"조작기소 특검법, 李·與 둘 다 죽으러 가는 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 처리를 당론 채택한 것을 두고 "(민주당)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결국 '조작기소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미룬다고 한다"며 "특검법 정도는 국민이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둘 다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다. 오로지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이러려고 검찰까지 없앤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1일 전

한병도 "'조작 기소'인데 국힘은 여전히 '공소 취소'라 억지"

[the300] 한병도 원내대표 "이견 있으면 법안 심사에서 의견 제시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 취소 특검이라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어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본회의장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에는 이전 법안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이견이 있다면 법안 심사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머니투데이20시간 전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끼워넣었다" 반발...회의장 떠나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소취소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됐다며 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맞섰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초 이 회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었는데 공소취소 특검법을 끼워 넣어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넣으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 위원장과 위원들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이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머니투데이20시간 전

尹선거법 유죄 땐 397억 반환 부담…"오히려 절윤 기회 될수도"

[the300]민주당도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중단 '434억 반환' 리스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더불어민주당의 400억원대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다시 부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머니투데이20시간 전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특검법은 소위 회부

[the300](상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는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박형수·곽규택·윤상현·주진우·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야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일방 상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름부터 사기"라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형사사건을 없애기 위한 '재판 없애기법'"이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19시간 전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법, 정상 국가라면 꿈도 못꿀 일"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별검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정상 국가라면 꿈도 못 꿀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에 일방 상정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 오늘 통과까지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다.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라며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온갖 우회로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17시간 전

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집행유예…확정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상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뒤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의 재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16시간 전

혁신당, 尹2심 유죄에 "397억 보전 위해 국힘 당사 가압류해야"

[the3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에 대한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가압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허위 해명들을 외면한채 대선 후보로 차입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97억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

머니투데이15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공소취소권' 삭제

[the300](상보)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의결 오늘 전체회의 처리 후 5일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소위는 이날 회의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다…

머니투데이15시간 전

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유죄, 이유는?…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 안에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머니투데이15시간 전

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 당선무효형…민주당 "국힘, 397억 반환해야"

[the300]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 이제 국민의힘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윤석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머니투데이14시간 전

정점식 "내일 조작기소 특검 올리면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며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주장같이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14시간 전

尹 2심도 당선무효형…與 "397억 반납" 野 "李대통령 재판 재개"

[the300]민주 "국힘 사죄해야"…국힘 "대법원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머니투데이14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7번째 특검 탄생한다

[the300](상보)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머니투데이10시간 전

아주경제5건

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추진에 野 "모든 법안 필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본회의에서 보고하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모든 법안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1일 전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반드시 저지…與 즉각 철회해야"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반발하며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전체 회의 퇴장 이후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하고 특검을 출범해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흔들고 끝내 재판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주경제19시간 전

尹 당선무효형에 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당사 매각설까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면 당 재정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선 후보의 사법적 책임이 정당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재산은 약 13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당 재산의 30%가량을 반환해야 하는 셈이다…

아주경제14시간 전

여야, 본회의 일정·안건 협상 결렬…조정식, '재논의' 권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일정과 상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4일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올리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한다”며 “조 의장이 중재하려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초광역특구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을 상정하자는 입장이다…

아주경제12시간 전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강행 방침…국민의힘 강력 반발 예고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던 중 회의장에 입장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특검법을 의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5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9시간 전

아시아경제5건

정점식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시 필리버스터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의총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의도는 명백하다.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면서 "여당 의원들이 모여 그것도 의총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 버

아시아경제1일 전

與, 5일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추진…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당일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겠다고 맞서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는 위문금 갹출의 건,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안,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가운데 여야 협의를 거쳐 1~2건을 추가 상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

아시아경제20시간 전

조국혁신당 "尹, 공직선거법 유죄…선관위, 국힘 당사 가압류 검토해야"

조국혁신당은 4일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가압류 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은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며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이 대선 기간 건진법사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1심에 이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당선무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 박 선임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아시아경제15시간 전

정점식 "조작기소 특검법 협상불발…상정시 全안건 필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조작기소 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 문제와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당과 30분간 논의했으나 협상은 무위로 돌아갔다"면서 "이들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기에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당이 제시

아시아경제14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정치수사 바로잡기" 野 "李 구하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수정안에서는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한다는 논란이 일

아시아경제14시간 전

국민일보6건

與,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 이르면 5일 본회의서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 하단)와 정청래 의원(오른쪽 상단)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당론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장 4일 전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민일보1일 전

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에 “개수작⋯李 본인이 특검 하지 그러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윤상현 의원과 공동 주최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을 두고 “개수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의 3분의 2에 달하는 데다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자신의 형사재판을 없애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그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법”이라며 “개수작”이라고 썼다…

국민일보20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로 결국 법사위 상정…국힘 퇴장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일보17시간 전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돌입⋯ 국힘 반발 필리버스터 예고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에선 ‘공소취소 조항’이 제외된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일정 진행에 반발하며 5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특검법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논란 소지가 있는 공소유지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민일보12시간 전

[단독] “李 공소취소, 특검법에 조항 없어도 가능⋯ 배제 명시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공소취소 근거 규정을 뺐지만 여전히 우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특검법에 공소취소 근거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체계상 공소취소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12시간 전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조항은 삭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권은 특검법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국회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법사위 심리 과정에서는 지난 5월 발의한 원안에 포함돼있던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일보10시간 전

파이낸셜뉴스8건

野 "李 공소취소 특검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 3일 또 다시 무차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해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 5일 처리 방침을 두고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비롯한 조작수사·기소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 취소 목적이라는 비판

파이낸셜뉴스1일 전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법사위 상정…공소취소 조항 빼고 5일 처리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올해 상반기 법안

파이낸셜뉴스22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 野 집단퇴장 속 與 5일 본회의 추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권 논란을 빚은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파이낸셜뉴스17시간 전

장동혁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구하기 국정 1호" 비판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를 폈다. 특검법을 두고는 "공소취소보다 재판 재개가 먼저"라고 촉구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디즘"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데 대해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고,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논란을 빚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온갖 우회로가 다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당초 공소취소를 안 할 거면 특검을 뭐하러 하겠느냐"며 "피고인이 본인 사건 수사할

파이낸셜뉴스16시간 전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국민의힘 397억 토해내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약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로 한숨을 돌린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반납 땐 재정난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오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이낸셜뉴스15시간 전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국힘 397억 토해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약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로 한숨을 돌린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반납 땐 재정난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오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이낸셜뉴스13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 5일 본회의 처리 추진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권 논란을 빚은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표적수사와

파이낸셜뉴스13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강행 처리…'공소취소' 조항 삭제·수사 대상 추가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날치기 통과"라고 고성을 지르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 핵심 쟁점 '공소취소' 조항 삭제…전문위원 "여전히 가능" 지적도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당초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의 이른바 '공소취소권' 부여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 4월

파이낸셜뉴스8시간 전

매일신문8건

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에 "개수작…하수인 고르지말고 李 본인 특검 임명하지"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권력자가 진행 중인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개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3일 오후 10시 47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소취소용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규정한 뒤 "이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그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법"이라고 적었다. 이어 "어차피 바지 벗고 다닐 거면, 복잡하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러느냐"며 "이 - 매일신문

매일신문1일 전

민주당, 尹정부 '조작기소' 정조준…특검법 상정에 국민의힘 집단 퇴장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가 시작된 직후 일제히 퇴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원회 - 매일신문

매일신문20시간 전

尹 유죄 대법 확정 가능성 ↑…국힘 '397억원 반환' 현실화 우려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4일 서울고법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 매일신문

매일신문16시간 전

尹 선거법 2심 유죄에 서영교 "사필귀정" 김용민 "국힘 397억 반환" 최민희 "오세훈 무죄 얼마나 어지러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반응했다. 서울고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영교 "거짓으로 시작해 거짓으로 당 - 매일신문

매일신문16시간 전

법사위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 의결…野 반발 속 퇴장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이날 소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날 소위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오는 5일 본회의에서 - 매일신문

매일신문15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결국 처리 수순, 참여정부 넘은 역대 최다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이미 7번째 특검으로 수사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정부 여당이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 특검 ▷관봉권 특검 ▷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1년 5개월 만에 7번째 특검이 된다. 앞서 가장 많은 특검이 등장한 - 매일신문

매일신문13시간 전

집권 1년 5개월 만에 7번째 '특검 폭주'… 조작기소특검법 통과 초읽기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 속에 야당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 통과시켰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및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조만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 의원 - 매일신문

매일신문13시간 전

"李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 반발…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면 보이콧과 규탄대회 등 대국민 여론전까지 검토하며 대응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 매일신문

매일신문13시간 전

동아일보9건

與 ‘조희대 국조’ 속도조절… 조작기소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 만에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의 실익과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이를 보류한 것. 반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은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탄핵 성과 있나” 민생 전환론에 일단 보류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예산·민생 정국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부담이 크다는 신중론이 다수 제기됐다…

동아일보1일 전

법사위, 與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동아일보17시간 전

尹, ‘대선 거짓말’ 2심도 유죄…확정땐 국힘 397억 토해내야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15시간 전

尹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선고에 국힘은 당혹…“李 재판도 재개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14시간 전

공소취소권 삭제 조작기소특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삭제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 수정 의결하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국민의힘은 자리에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 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반발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동아일보10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했다. 이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수정 의결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아일보10시간 전

尹, ‘대선때 거짓말’ 2심도 유죄… 확정땐 국힘 397억 반납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3시간 전

與,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하루에 일방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공소취소 논란으로 6개월 넘게 계류됐던 법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것.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극단 대치 속에 산적한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3시간 전

397억 반환 위기 국힘 ‘사법 리스크’ 우려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당내에선 ‘사법 리스크’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고만 밝혔다…

동아일보3시간 전

뉴시스17건

與,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법사위 상정…野 "악마의 발톱 드러내"

[서울=뉴시스]김윤영 전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다. 기존 법안을 수정해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검찰 수사 과정을 살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지방선거 일정 등이 맞물리며 처리가 무산됐다…

뉴시스1일 전

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 李 재판 없애려는 것…본인 특검 임명하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공소취소용) 조작기소 특검법은 권력자가 진행 중인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개수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그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차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바지 벗고 다닐 거면 번거롭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러느냐"고 했다. 이어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22시간 전

與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올릴 예정"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위문금 갹출의 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여야 협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법안 중 1~2개를 더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뉴시스20시간 전

법사위, 與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반발 퇴장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정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뉴시스19시간 전

국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이름부터 사기…교묘한 방탄으로 수법 바꿔"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름부터 사기"라며 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면서 회의장을 나갔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공소취소 특검법에는 12개 수사 대상이 명시돼 있다"며 "12개 중 8개는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들이고, 1개는 대통령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사건"이라고 적었다…

뉴시스18시간 전

與, '尹 선거법 사건' 2심 유죄에 "국민 농락한 선거범죄에 당연한 판단"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지난 대선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다…

뉴시스16시간 전

尹,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징역형…선고되자 한동안 판사 주시(종합)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인정했다…

뉴시스15시간 전

나경원 "국회, 대통령 범죄 세탁소로 전락…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비판했다. 4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통째로 마비시키는 헌정 사상 최악의 입법 폭주다"고 밝혔다. 그는 "노골적인 '이재명 대통령 범죄 기록 지우기'다"라며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무려 8건이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이다"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부터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모조리 망라됐다"며 "진정 수사와 기소가 조작되었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

뉴시스15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李 특혜·졸속 법안" 반발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15시간 전

보수 변호사단체,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에 "헌법 파괴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헌법파괴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4일 성명서를 내 "최종적으로 특검을 골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소취소에 관한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만 맡기겠다고 한 점에는 "직접적인 공소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해도 특검이 수사 시늉만 한 뒤 예정된 대로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14시간 전

여야, 본회의 협상 결렬…"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모든 법 필리버스터"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조작기소 특검법 등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한 원내대표는 조 의장에게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 특별법,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6개 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뉴시스14시간 전

국힘, '尹 선거법' 2심 유죄에 "與, 李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사과한 적 있나"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2심 선고가 있었는데, 당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만큼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말 그대로 2심이다. 아직 대법원이 남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뉴시스14시간 전

尹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종합2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尹,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인정했다…

뉴시스14시간 전

국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목표는 李 공소취소"…필버 대응 예고(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특검의 목표는 공소취소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다.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온갖 우회로가 다 마련돼 있다"며 "애당초 공소취소 안 할 거면 특검을 뭐하러 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본인 사건 수사할 검사를 임명할 판이다. 그런 식이면 감옥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뉴시스12시간 전

與,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국힘 "날치기" 반발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신재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하는 한편, 이 대통령 관련 사건 항목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혹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뉴시스10시간 전

與,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국힘 "날치기" 반발(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하지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하는 한편, 이 대통령 관련 사건 항목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혹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뉴시스9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될 듯…與 "정치수사 규명" 野 "李 죄지우기"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야당 등을 겨냥해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시스2시간 전

뉴데일리8건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항소심 선고 … 오늘 생중계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익성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데일리22시간 전

[단독] 국회 법사위서 '소수자 차별 선동금지법' 기습 상정 … 위반 시 징역 3년·벌금 500만 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적의를 공개적으로 조장·선동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적의' 등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상정에 묻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이 또 다른 입틀막법이 끼워팔기식으로 상정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신장식 조국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올렸다. 신 대표 등 10명은 지난해 11월 19일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이튿날 법사위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법안 심사 1소위로 회부돼 법안 심사를 앞두게 됐다. 개정안은 형법 제116조의4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뉴데일리19시간 전

'선거법 위반 혐의' 尹,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데일리16시간 전

국힘, 與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에 반발 … 필리버스터·장외투쟁 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자체를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에 일방 상정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하니 오늘 통과까지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데일리16시간 전

위기의 국민의힘, '尹 부메랑'에 397억 반환 초읽기 … 당사엔 288억 근저당

'윤석열 리스크'가 국민의힘의 재정 문제로 돌아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올해 2분기 중앙당 회계상 잔액은 190억1453만 원으로 반환 대상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88억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봤다…

뉴데일리15시간 전

주진우 "공취모가 된 법사위 … 재판취소 특검법 처리 중단하라"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법사위 구성만 봐도 그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7명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해 온 이른바 '공취모'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취소를 추진해 온 의원들이 공소취소 논란의 당사자인 특검법을 직접 심사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주는 특검이 부리고, 돈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버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처리를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뉴데일리15시간 전

변호사단체 "조작기소 특검, 헌법파괴 입법 … 민주당 즉각 철회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이재원 변호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변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특검법 원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위례·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고,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14시간 전

野, 민주당 특검법 강행 규탄 …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사법 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규탄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자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관 407호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정점식·김승수·김기웅·강명구·윤용근·박형수·최은석·박덕흠·최보윤·김대식·김민전·조배숙·김미애·김정재·서명옥·김종양·박대출·이진숙·이소희·주진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데일리13시간 전

헤럴드경제4건

윤상현 “與, ‘방탄 특검’을 진상규명이라고 포장…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멈춰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지난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공소취소 빼면 그만인가, ‘방탄 특검’에 진상규명 포장 씌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법안을 법사위에 올린 뒤 법안소위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수정 방안과 관련) 대통령과 측근을 기소한 수사기관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구도는 그대로”라면서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성남FC·위증교사 등 대통령 관련 사건들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22시간 전

[속보] 국회 법사위, 與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반발·퇴장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20시간 전

[오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여야 공동 대응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여야가 뜻을 모으며 국회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입법·감시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헤럴드경제20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소취소 삭제…일각 “형소법 근거로 가능”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존 법안과 가장 큰 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4월 제출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에는 특검의 직무 범위를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한 것이다. 법사위는 또 기존 법안에서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수정했다…

헤럴드경제9시간 전

MBN6건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오후 2시 생중계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4일) 이뤄집니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선고 장면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됩니다.법원은 그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MBN22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에 여 "억지 부리며 왜곡" vs 야 "구제불능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체불가 구제불능 정권"이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국민의힘은 여당이 내일(5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할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습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이미 그 명분과 출발점에서부터 모순으로 가득 찬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친위대 민주당의 탈헌법적 입법 시도에, 국민 모두..

MBN20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 주도 법사소위 통과…국힘 반발·퇴장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법안소위는 오늘(4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

MBN15시간 전

[뉴스추적]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현실화하나…"사필귀정" vs "아직 2심"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뉴스추적 시작합니다.【 질문 1 】 김 기자, 2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습니다. 여야 반응이 다를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 답변 1 】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선거 보전 비용 397억 원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필귀정이고요. 확정 판결로 굳어지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 선거비용을 모두 다 토해내야 하는…." 【 질문 2 】 국민의힘 입장은 민주당과는 ..

MBN12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공소취소 삭제" "본질은 공소취소"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본회의 관문인 법사위에선 여권이 숫적 우세를 보이는 만큼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전략으로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다음날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며, 특검법이 공소취소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MBN12시간 전

최장 200일·최대 309명 투입…'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문턱 넘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법사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MBN10시간 전

시사저널5건

국힘 운명 윤석열 손에? 397억 걸린 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유지돼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과 방송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

시사저널21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로 법사위 상정…국힘 “李 구하기” 반발 퇴장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대장동·위례신

시사저널17시간 전

국힘, ‘조작기소 특검’ 총공세…“李 구하기가 국정 1호” “범죄 세탁소”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국정 1호” “탈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맹공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에 일방 상정했다”며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고,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논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새빨간 거짓말”

시사저널16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국힘은 회의 중 퇴장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5일

시사저널13시간 전

“李는 최대 피해자” “범죄 자백한 꼴”…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격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건 이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런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회의장 앞에 집결해 규탄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검찰 조작기소의 최대 피해자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시사저널10시간 전

오마이뉴스1건

장동혁 "이재명 공소취소보다 재판 재개 먼저"... 국힘 총공세

"'이재명 공소취소'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먼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반발하며 내놓은 말이다. 그는 "피고인이 본인 사건 수사할 검사를 임명할 판"이라며 "그런 식이면 감옥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반발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 특검의 목표는 공소취소"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다.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다"라고 적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자 공세에 나선 것이다…

오마이뉴스16시간 전

미디어오늘2건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국힘 397억 반환형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나왔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에서까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피고인을 대선후보로 추천한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준 선거비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미디어오늘16시간 전

법사위 끝내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처리 “대통령 구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이라 불리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반대에도 끝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독소조항을 빼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새빨간 거짓말, 우회로가 있다, 공소취소 안할 거면 특검수사를 왜 하느냐며 반발이 터져나왔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저녁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반발하다 퇴장한 가운데 “의사일정 제34항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

미디어오늘7시간 전

서울신문2건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 지 4시간여 만에 소위 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서울신문13시간 전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 절차를 밟았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수정안을 통해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저녁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 심사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오전 전체회의와 오후 소위, 저녁 전체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서울신문9시간 전

매일노동뉴스1건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대법원이 이 형을 최종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아무

매일노동뉴스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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