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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억 반환 위기 국힘 ‘사법 리스크’ 우려 커져

397억 반환 위기 국힘 ‘사법 리스크’ 우려 커져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당내에선 ‘사법 리스크’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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