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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법사위 상정…野 "악마의 발톱 드러내"

與,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법사위 상정…野 "악마의 발톱 드러내"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윤영 전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다.

기존 법안을 수정해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검찰 수사 과정을 살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지방선거 일정 등이 맞물리며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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