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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유죄, 이유는?…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 안에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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