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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노동뉴스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대법원이 이 형을 최종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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