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때 거짓말’ 2심도 유죄… 확정땐 국힘 397억 반납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