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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尹,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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