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심도 당선무효형…與 "397억 반납" 野 "李대통령 재판 재개"

[the300]민주 "국힘 사죄해야"…국힘 "대법원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