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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2심 유죄에 서영교 "사필귀정" 김용민 "국힘 397억 반환" 최민희 "오세훈 무죄 얼마나 어지러웠나"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반응했다.
서울고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영교 "거짓으로 시작해 거짓으로 당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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