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국힘 397억 반환형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나왔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에서까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피고인을 대선후보로 추천한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준 선거비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