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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죄 대법 확정 가능성 ↑…국힘 '397억원 반환' 현실화 우려 커져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4일 서울고법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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