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종합2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尹,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