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거법 유죄 땐 397억 반환 부담…"오히려 절윤 기회 될수도"

[the300]민주당도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중단 '434억 반환'

리스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더불어민주당의 400억원대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다시 부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