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집행유예…확정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상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뒤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의 재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합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