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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국힘 397억 토해내나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약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로 한숨을 돌린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반납 땐 재정난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오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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