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운명 윤석열 손에? 397억 걸린 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유지돼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과 방송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