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이준석 만난 吳 "시정에 더 집중…보수 통합해야"

'오세훈 무죄' 2심 선고에 고무된 야권…張 "특검 상고 포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 묘소에 분향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최근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판결 이후 장 대표가 특검을 향해 상고 포기를 촉구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장 대표는 앞서 오 시장을 기소한 특검 측에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에서 만난 장 대표에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줘 고맙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후 행사장에서도 웃으며 악수했다…

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가상자산 과세, 의총서 결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

한동훈에 이어 오세훈까지…외부로 향하는 與 화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연이은 지지율 하락과 신천지 의혹 등 내홍이 이어지자 이들에 대한 견제를 통해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에도 오 시장의 '국정감사 위증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와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수석대변인을 중심으로 오 시장을 향한 공격도 본격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진술이 엇갈렸다…

李대통령, 내일 민주당 중진 9명과 만찬…통합·소통 행보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 9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여당 중진들의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여권 내 통합과 협력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만찬에는 송영길·박지원·정동영·우원식·안규백·정성호·윤호중·이인영·김태년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6선, 나머지 8명은 5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들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당내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예산 정국 앞두고 소방 예산 국비 확대 '한목소리'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가 27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 협의차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경기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문제가 제기된 소방 예산 국비 확대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접견,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한 원내대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 재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원내대표와 이 위원장도) 공감했다"며 "국가가 전체 재정의 56%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與, 내달 5일 '조희대 국조' 처리 예고...'김건희 영장심사'도 촉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원내에서 비상대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두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점식 "'조희대 국조' 강력 규탄…민주당, 이지메 정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지메(집단 괴롬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헌'으로 규정한 정 원내대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내달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한다.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조사의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韓총리, 구룡마을 화재에 "소방력·장비 총동원" 긴급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소방청에 이같이 지시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는 “화재로 인한 주민대피 및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강조하며 2차 사고 발생 방지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李대통령, 구룡마을 화재에 "가용 자원 총동원"…주민 구조·안전 확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구룡마을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소방청에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진압을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정부 등에는 주민 대피와 구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2차 사고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의혹' 지인 구속 위기…홍준표 "직접 변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자신까지 겨냥한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홍 전 시장은 오늘(26일) 페이스북을 통해 "5년 전 윤석열 후보와 경선할 때 경선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서 뒤늦게 당시 회계 담당자와 선거용역업체 사장을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내일 변호사로 대구법정에 나가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우선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수사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번 11월 1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데 정계..

오세훈 "박정희 정신 이어가겠다"…저녁엔 범야권 의원들과 만찬

【 앵커멘트 】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26일) 오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범야권 의원들을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했습니다. 오 시장의 식사 정치는 오늘도 계속 됩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합니다. 어제(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한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 시장이 장 대표가 상고 포기를 촉구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고, 장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박 전 ..

오세훈 2심 무죄나자 조희대 공방…"사법의 정치화" vs "탄핵안 발의하라"

【 앵커멘트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판결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며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차라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맞섰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화'로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삼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법..

'구속 만료 D-4' 김건희 "건강 상태 심각…나가서 치료받고 싶다" [뉴스와이드]

출연자]김유진 아나운서박원석 전 국회의원현근택 변호사김광삼 변호사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MBN #뉴스와이드 #김은미 #트럼프 #엉덩이 #선거 #유세 #칭찬 #니키미나즈 #래퍼 #상원의원 #우파 #동맹 #이스라엘선거 #네타냐후 #포스터 #지지 #룰라 #세르비아 #브라질 #북한 #카페 #자주포 #군인 #김포 #애기봉점 #배치 #포병 #전력 #조작 #사정거리 #황해도 #김여정 #오세훈 #서울시장 #삼행시 #이준석 #비행기 #윤상현 #국민의힘 #만찬 #참석 #야권 #친한계 #김종혁 #항소심 #무죄 #골프 #주진우 #리디아고 #황제레슨 #증거 #무관 #사과 #거부 #한병도 #청와대 #해명 #언론 #물타기 #김건희 #추가..

조국당 "조희대 탄핵,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 끝내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2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이런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그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

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민주당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민주 '조희대 국조' 추진에…국힘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정 원내대표는 "국조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뭔가.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나"라며 "이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31일 만료 앞두고 구속 연장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습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지난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다음달 처리"…국힘 "조희대 죽이기, 이게 탄핵사유"

【 앵커멘트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논의하는 민주당이 우선 다음 달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파괴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 사유라고 맞받았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던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선택한 카드는 국정조사입니다. 오늘(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로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이제 모두 좀 의견이 모였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

[정치톡톡] 5선 이상 첫 만찬 / 초당적 대응 / 삼행시

【 앵커멘트 】 오늘 정치권 이슈는 정치부 고정수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 첫 키워드는 5선 만찬.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로 여당 중진 의원들을 초청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의원과의 만남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그 대상이 5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라는 데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같은 만찬은 처음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거론된 의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내일 만찬을 제안받은 것은 맞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5선 중진 이상이란 무게감이 있는 만큼 경험 있는 중진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화합을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정책 이견이나 ..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다음달 처리"…국힘 "조희대 죽이기, 이게 탄핵사유"

【 앵커멘트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논의하는 민주당이 우선 다음 달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파괴'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 사유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던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선택한 카드는 국정조사입니다. 어제(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로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이제 모두 좀 의견이 모였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

“장동혁·오세훈·한동훈, 통합과 쇄신 외면하고 자기 정치만” 한국일보의 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두고 신문들은 한·미 공조와 대북 제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인물의 적격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서는 증거 판단과 정치권의 반응이 쟁점이 됐다. 26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1. 김정은 방중에 한·미 공조 강조, 제재 이행도 쟁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했다. 지난 15일 대교가 개통된 지 9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경제협

[속보] ‘윤석열 정부 계엄선포문’ 허위작성·파쇄 강의구 유죄, 1년6월 확정

대법원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선포문 표지에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부서와 대통령 서명을 받아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유죄 판결하고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이도행 대법원 공보관이 27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대법원 2026도13791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보도자료’를 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날 강의구 허위공문서작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6월 선고한 원심(1~2심 모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속보] ‘국회 위증혐의’ 류희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국정감사 위증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위원장에 대해 공소청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사는 “피고인은 방심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나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인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구글로부터 ‘신속한 삭제’ 약속이 있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며 “친동생의 민원 신청을 보고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해충돌 문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키로 “탄핵도 좋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 외에 새로운 규명 대상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탄핵으로 가자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당내 일각의 강경한 방안을 두고 민주당은 인용될지도 봐야 한다면서 거리를 뒀다.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와 관련해 영장발부를 촉구하는 한편, 의원들이 자정을 전후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본관 의원총회 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이제 조희대 향후 조치 관련해 우선 국정조

[속보]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만기 나흘전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도망 염려”

대법원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 유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김 여사는 구속만기일까지 나흘을 앞두고 다시 구속이 연장됐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다. 이에 따라 내란죄와 함께 정치자금법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과 김건희 부부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잇다른 법원의 판결 후퇴에 대해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도행 대법원 공보관이 27일 저녁 미디어오늘에 전한 영장심문 결과를 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날 ‘특

오세훈, 국힘 의원·이준석과 만찬…"보수 통합" "큰 나무 되어달라"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선고 당일 법원에 동행했던 보수 야권 의원들과 26일 만찬을 가졌다. 오 시장과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수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이만희·신성범·조은희·김미애·조정훈·이상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만찬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오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서울시정에 집중해 삶의 질과 활력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라며 "보수가 통합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조작기소 특검법·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오늘 의총서 논의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두 사안 모두 지지층의 요구가 큰 현안이어서 27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추진 절차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문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기 문제 등을 논의한다. 특검법의 경우,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의혹 관련 보고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도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쟁점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 처리에 따른 부담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홍준표, '변호사'로 법정 선다···'명태균 여론조사비' 의혹 지인 영장심사 변론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5년 전 윤석열 후보와 경선할 때 경선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서 뒤늦게 당시 회계 담당자와 선거용역업체 사장을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내일 변호사로 대구법정에 나가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 대해 홍 전 시장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여부, 오늘 의총서 결정…권한 남용 의혹 밝혀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도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측근 구속 위기에 직접 변론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년 전 자신의 대선 경선 당시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계담당자와 선거용역업체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로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홍 전 시장 아들의 지인인 박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날 영장을 심사한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계 은퇴한 나까지 타켓으로 심고 하는 수사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희대 탄핵, 다음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 처리해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다음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원장 탄핵안 의결)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다.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국정감사 후 첫 본회의가 이번주 목요일이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저희들은 (민주당·조국혁신당) 원내대표들 간 만남도 추진을 하고 있다"며 "(이제)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다음주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을텐데 오히려 그 전에 이런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 의원총회서 '조희대 국정조사' 논의…'신천지 입당 의혹' 보고는 제외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한다.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및 향후 대응과 관련해 총의를 모으겠다"며 "오늘 김건희 영장심사가 있는데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부분을 주시하고 관련 대응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2심 무죄 선고를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 징역 3년 확정…사고 3년 3개월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채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앞서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초 허위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다 파쇄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서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부서(서명)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표지를 사후 작성했다는 게 특별검사팀 판단이다…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채상병 유족 "형량, 원통함 금할 수 없어"(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채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앞서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유족 "원통"·특검 "아쉽지만 존중"(종합2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모 해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채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앞서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병도 "사법부 정치화, 위험한 시그널…조희대 의혹 규명이 국회 책무"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가 지금 끝났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앞 과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사법부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낸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걱정된다"며 "지도부가 자주 모여서 토론하고 있지만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與,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의총에서 결정…11월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달 5일 본회의를 처리 시점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與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 촉구하며 비상대기"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 들어간 데 대해 "의원들이 비상대기를 해서 자정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을 텐데, 오늘 전반적으로 의원총회에서는 영장 발부를 강하게 촉구하는 데 총의를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드시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지연된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련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잘못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소방공무원 만난 장동혁 "국비 지원 늘리고 노후 장비 바꿔 나갈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소방공무원을 만나 "제복 입은 영웅이 합동한 예우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모든 힘을 쏟아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한 지 벌써 6년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초적인 지원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과 지방이 예산 핑퐁이 벌이는 동안 교체의 시기를 넘긴 노후 장비가 40%에 육박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생명은 결국 안전 인프라에 달려 있다. 현장의 장비들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총서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의견 모아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조성우 김근수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달 5일 본회의를 처리 시점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동혁,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법 이름으로 온갖 악행 저질러"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자 "민주당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대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해당 일정에는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함께 여성 의원들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는지 참 암울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판 재개다. 그래서 조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상과제"라고 했다…

국힘,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사법부 노예화 시도…총력 저지"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다.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다. 이어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나"라고 반문했다…

행안장관, 구룡마을 화재에 "진화 총력…소방대원 안전 최선"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련 기관에 이같이 전한 뒤 "인근 주민 신속 대피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 대원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다량의 연기로 진입로가 통제된 상태다.

한 총리, 강남 구룡마을 화재에 "가용 소방력·장비 총동원해 진압 최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소방청에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화재로 인한 주민대피 및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2차 사고 발생 방지 등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3시59분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은 구룡마을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이 대통령, 구룡마을 화재에 "가용 자원 총동원·인명 구조 만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9분께 화재가 발생해 현재 인력 70여명이 투입돼 진압 작업 중이다. 당국은 오후 화재 발생 시각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후 4시29분께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與, 김건희 영장 기각 시 28일 대법원 앞 규탄대회 검토…상황실 가동도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 2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지도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오는 28일 대법원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오는 29일 정당·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김건희 석방 규탄' 관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與,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의총에서 결정…11월5일 본회의 처리 목표(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달 5일 본회의를 처리 시점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與, 김건희 구속 연장에 "당연한 결과…죄에 걸맞은 엄정 판결을"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의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이런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국힘,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李대통령 탄핵 사유…총력 저지"(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관한 소식을 전달받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는지 참 암울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탄핵을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판을 재개하는 것 아닌가. 지금 법원의 상황을 보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與, 김건희 구속 연장에 "당연한 결과…대법원 엄정 판결 촉구"(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의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이런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與,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결정…野 "사법부 탄압에 범국민적 저항"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커질 전망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 관련 건에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11월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무죄 선고 이후 정치 보폭 넓히는 오세훈…野의원과 만찬 회동 "통합" 강조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정치 보폭 행보를 넓히고 있다. 26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야당 의원과 만찬을 하고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 27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로 연기했다. 오 시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김석기·이만희·신성범·조은희·김미애·조정훈·이상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만찬을 했다. 27일에는 권영진·엄태영·김소희·박수민·서명옥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틀 연속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로 취소했다…

오세훈, 무죄 선고 동행 野 의원들과 만찬…"보수 통합·재건 힘 모으자"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고 당일 법원을 찾아 응원했던 보수 야권 의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2심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오 시장이 식사 정치를 발판으로 보수 통합과 재건을 향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 공관에서 야권 현역 의원 9명과 2시간가량 만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는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이번 만찬은 선고 전날 한 재선 의원의 제안으로 법원에 동행했던 의원들에게 오 시장이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가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법부 폄하" 법원행정처장 반박

[파이낸셜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개입 및 정치 재판' 의혹을 강하게 일축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판결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피고인들의 잇단 감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 역시 오 시장의 판결을 두고 "재판을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판결문이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

與, 조희대 탄핵 국조 여부 오늘 의총에서 결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

與, 가상자산 과세 한발 물러설까..."오늘 당 입장 정부에 전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끝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종료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과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지, 혹은 추가 유예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그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왔고,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27일) 오후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며 "거두절미하고 김 여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3대 의혹'은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김 여사 석방을

李대통령, 26일 민주당 5·6선 중진 의원 청와대 초청 만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여권 내 소통 강화에 나선다. 이번에는 5선 이상 중진들을 한자리에 모아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 9명과 만찬을 함께한다. 민주당 소속 5·6선 의원 전원이 초청 대상이다. 참석자는 6선의 송영길 의원과 5선인 김태년·박지원·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동영·정성호 의원이다. 이번 만찬에서는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 추진력을 뒷받침할 당내 화합과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우 의원과 별도로 점

[현장영상] 與, 오세훈 무죄 반발..."AI판사 도입하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판결을 비판하고 사법개혁과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정치 사건에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버스 기사는 800원짜리 커피믹스 때문에 자리를 잃는데 오 시장과 기득권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아도 무죄냐"며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판결한다면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AI 판사 도입을 사법개혁 과제

장동혁 "소방 예산 국비 10% 남짓…국가 책임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소방 장비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내년 예산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국비 지원을 충분히 늘리고, 노후 장비부터 확실히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벌써 6년이 됐는데도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 "교체 시기를 넘긴 노후 장비가 4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관 안전을 위한 연구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고를 당한 소방관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첨단 안전 장비 보급과 노후 장비 교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만찬 정치' 이어가는 오세훈..野 장악력 높인다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범야권 의원들과 연일 '만찬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2심 무죄 선고 받고 정치적 입지가 대폭 커진 만큼 국민의힘 내 구심점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신망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통합'에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6~27일 연이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항소심 선고 당일 법원 앞으로 찾아온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지난 26일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2시간가량 동석했다. 27일에는 권영진·엄태영·김소희·서명옥 의원과 만났다. 명분은 오 시장의 무죄를 응원한

與, 조희대 탄핵 대신 국정조사부터..."내달 5일 국조 요구서 처리 목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필요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됐으나, 역풍을 우려한 듯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로키'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에 필요한 요구서를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당이 규명하고자 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대법관 재제

윤호중 행안장관, 강남 구룡마을 화재에 긴급지시…"가용 인력·장비 총동원"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과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특히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구룡마을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인근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에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李대통령, 구룡마을 화재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인명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구룡마을 화재 사고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철저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이날 오후 3시5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성석우 기자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野 "李 탄핵·민주당 해산 사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자 민주당 정당해산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대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 인사말에서 "민주당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어떤 저항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켜 놓고 그 재판을 재개할까 봐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다. 이어 "국정조사는

與 "조희대 국정조사 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가상자산과세는 추가 유예로 가닥을 잡고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키로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에 필요한 요구서를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당이 규명하고자 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비롯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 및 위증 여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

오세훈 '만찬 정치'로 보수통합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범야권 의원들과 연일 '만찬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2심 무죄 선고 받고 정치적 입지가 대폭 커진 만큼 국민의힘 내 구심점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신망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통합'에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6~27일 연이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항소심 선고 당일 법원 앞으로 찾아온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지난 26일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2시간가량 동석했다. 27일에는 권영진·엄태영·김소희·서명옥 의원과 만났다. 명분은 오 시장의 무죄를 응원한 의원들에 대

與 "김건희 구속, 당연한 결과...엄정한 판결 내려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27일) 대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김 여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라고 짚었다. 이어 "추가 구속으로 끝이 아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

與 "가상자산 과세 여부, 정부 고시 유예부터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달 말 예정된 정부 고시부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내에서도 과세 시행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결론을 서두르지 말자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국정감사 당시 10월 말까지 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고시하면 과세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간주할 수 있어 고시에 대해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사전심사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신천지·대법원장 탄핵 갈등… 민주 지지율, 국힘에 오차범위 밖 밀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로 보수 진영이 요동치는 가운데 여당은 신천지 의혹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발목 잡혀 30%대 중반 지지율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도 넉 달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22~23일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36.0%를 기록했다. 인천·경기(35.4%)에서만 4.1%포인트 빠졌다. ‘소방 재정 빨대’ 등 각종 실언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 오른 42.6%로 민주당과의 격차를 6…

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의총서 결정”…“김건희 추가 영장 발부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민주당 5·6선 의원들과 청와대 만찬…통합 강조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이번 만찬에는 6선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5선 김태년·박지원·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한다.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은 취임 이래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여권 내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진 의원들로부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우 의원과 90분 간 오찬을 함께 하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與 “조희대 의혹 진상조사 국조 실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을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을 겨냥하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중도층의 역풍을 고려해 즉각적인 탄핵 대신 국정조사로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과세’ 입장 못 정한 與…의총서 유예 의견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추가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조세 정책 불신 우려 등도 제기되는 만큼 신중하게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오늘 (당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민희 “AI판사 도입” 조국 “조희대 탄핵”⋯ 오세훈 무죄 이후 범여권 ‘강성 경쟁’으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범여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막무가내식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제안부터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무죄일 것”이라는 추측성 주장까지 등장했다. 외교·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민생경제 부담도 가중되고 있지만 여권은 강성 지지층 눈치보기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속보] 與, ‘조희대 국정조사’ 강행…“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는 말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도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속보] 李대통령 “구룡마을 화재,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명 구조”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9분쯤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인력 70여명이 투입돼 진압 작업 중이다. 당국은 오후 화재 발생 시각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천박한 법기술자” “오세훈 대변인”⋯ 험악한 이준석·한동훈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보수 진영 내부에서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지만 야권 주자 간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특히 중도보수 주자로 분류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간 연대가 문제다. 양측 갈등은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채널A에 출연해 “이 의원이 한 의원에 대해 왜 악감정을 갖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다”며 “(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연결되는 것에 더해 본인 지지층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지난 6월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를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만찬 취소⋯구룡마을 화재 현장 긴급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진압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화재가 발생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 현황과 이재민 지원 상황 등을 파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화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서울시청 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화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오 시장은 가건물이 밀집해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구룡마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소방 2단계로 상향했다. 아울러 소방력을 신속히 집결시켜 연소 확대를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추모식’ 이어 국힘 의원들과 만찬… 2심 무죄 이후 정치 보폭 넓히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본격적으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는 것.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오 시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자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모식 대신 전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추도식 겸 파독 간호사 구미 방문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주최 측 요청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모식 인사말을 했다…

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여부 의총서 결정…권한남용 의혹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체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 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3년 확정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고 발생 약 3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與의총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1월 5일을 국조 법안 본회의 처리 목표일로 잡았다고 밝혔다.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관련) 향후 조치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을 통과 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취재진에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원내 의견”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논란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했다…

국힘 “與, 조희대 국조 강행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 멈추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당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 두 달 앞두고…정부·與 모두 유예에 무게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한 뒤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유예론에 힘이 실렸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與강경파 “국조 말고 탄핵 의결해야 조희대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 등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바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정조사는 이르면 연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27일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1, 2주 동안 여야 협의 등을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는 40~50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이준석은 서로 대체재…제로섬 게임 할 수밖에”[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금태섭 전 국회의원, 조응천 전 국회의원- 진행·연출: 황형준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범보수 대권 후보들의 연합을 지칭하는 이른바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 연대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서로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의원의 복당을 조건으로 내거는 당대표 후보자가 출마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7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한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은 “둘(한동훈·이준석) 사이가 보완재보다 대체재에 가깝다…

[속보]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구속 기한 만료를 불과 나흘 앞두고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계속 구속 상태로 남은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애초 김 여사는 이달 31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대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으로 김 여사는 수감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김건희 “건강 안좋다” 호소에도…대법, 최소 연말까지 구속 연장

대법원이 27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앞서 기소한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대법원이 김 여사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31일 이후에도 풀려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45분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다.김 여사는 심문 중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구치소 밖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與 “조희대 국조 실시… 내달 5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을 사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입법부의 국정조사는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경파는 “국조 말고 바로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 등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바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정조사는 이르면 연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1, 2주 동안 여야 협의 등을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는 40∼50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연말까지 구속 2개월 연장… 대법 “증거인멸 우려” 추가영장 발부

대법원이 27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앞서 기소한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대법원이 김 여사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31일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 여사는 구속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45분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심문 중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구치소 밖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거리 좁히는 오세훈-장동혁-이준석 … 홀로 관망하는 한동훈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매개로 야권 차기 주자들의 통합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떨쳐낸 오 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교감하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내부총질' 의심은 걷히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2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개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전체 진영을 위해서 오 시장의 무죄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됐던 과거 대신, 미래에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아 교집합을 만들어낼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구속 만료 D-4' 김건희 … 대법원, 오늘 추가 구속영장 심문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이 27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하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지만 발부되지 않으면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31일 석방될 수 있다…

민주당, 김건희 석방의 역설 … 풀려나야 우파 분열·조희대 탄핵 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여권의 정치적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 김 여사의 석방을 막아야 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석방이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파 진영 분열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명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법 쿠데타라고 판단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국이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측근 직접 변론 … "내 직원이었던 사람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측근들의 영장심사에 직접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 직원이잖아"라며 "내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는 별건"이라고 답했다. 약 2분간 취재진과 문답을 나눈 홍 전 시장은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홍 전 시장의 측근이자 선거용역업체 사장인 박모씨와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박씨 등은 경선 후 허위 증빙서류 등을 사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서명한 것처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행위에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채상병 순직 1196일 만에 … 임성근 前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1196일 만이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대원들이 다친 사건이다…

민주 의총서 신천지 보고 없었다 … 친청계 공개 압박에도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당원 개입 의혹 조사 결과'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보고 시점을 다음 달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관련 보고가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현정 의원도 "(신천지 관련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다"고 말했다…

與, 내달 5일 '조희대 국정조사' 처리 추진 … 野 "범죄자 변호정당이 국조라니"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국정조사 명분으로 내세웠다. 다만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코인 과세' 두 달 남았는데 … 민주당, 유예 놓고 또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도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도부가 신속한 입장 정리를 예고했지만, 27일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4년 제도 정비를 이유로 2년 유예에 동의한 데 이어 이번에도 관련 법률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과 관련해 "조금 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할지 논의했다. 당초 2022년 시행하려던 과세가 세 차례 연기된 가운데 네 번째 유예 여부도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서 화재 …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58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등은 집계되지 않았다. 화재 발생 지점과 원인도 파악 중이다. 강남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재 현장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는 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무허가 주거지로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린다. 지난 1월 16일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약 18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룡마을 화재 대응 2단계 격상 … 소방인력 210명 투입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21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7일 서울시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9분께 "구룡마을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59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이 취약 지역이고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후 4시 30분께 대응 단계를 인근 지역 소방 인력까지 동원하는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소방인력 210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여부와 대피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여파로 구룡마을 인근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옆 도로는 전면 통제됐다…

김건희, 대법원 추가 구속심문서 억울함 호소 … 15분 직접 발언

김건희 여사가 대법원에서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 화상으로 참여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억울함과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심문은 약 45분간 진행됐으며, 김 여사는 이 가운데 15분가량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한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법정에는 김건희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구속 만료' 나흘 앞둔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 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2개월씩 최대 3차례 갱신할 수 있다…

與 결국 '사법 테러' …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결정에 "탄핵 빌드업" 비판 쏟아져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실제 이뤄지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의 '사법 테러'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여당의 국조 추진이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의원총회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여당은 11월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지난해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이번에 시행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이 된다…

‘기사회생’ 오세훈에…한동훈도 장동혁도 복잡해진 셈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한층 덜어내자 보수 진영 내부의 권력 구도가 복잡해진 모습이다. 대권 잠룡으로 불려온 오 시장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넓어지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권 구상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수 재건 행보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장 대표와 한 의원 사이에서 거리를 두던 당내 의원들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친한(親한동훈)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시사저널TV 《정품쇼》에 출연해 오 시장 2심 무죄 선고

‘별의 순간’ 보폭 넓히는 오세훈…“오뚝이·세파·훈풍” 삼행시 헌정한 이준석

사법리스크 고비를 넘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현역 의원들과 접점을 넓히며 본격 광폭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전날인 26일에 이어 27일에도 항소심 선고 당일 법원 앞으로 찾아와 준 현역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다.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그간 강조해온 보수 통합 메시지 실천은 물론, ‘별의 순간’으로 통하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몸풀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오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함께 2시간가량 만찬을

이준석은 “오뚝이” 윤상현은 “비행기”…오세훈 만찬 분위기는?

‘큰 나무’ ‘이정표’ ‘나침반’.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저마다 다른 비유로 오 시장에게 같은 기대를 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돌아온 오 시장이 보수 진영의 ‘중심’을 잡아달라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삼행시로 분위기를 띄웠고, 의원들은 돌아가며 오 시장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다. 덕담에는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달라는 주문과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기대가 함께 담겼다.그러나 식탁 위의 온기가 보수 진영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다. 만찬 소식이 전해지자 이 의원과 친한(親한동훈)계 사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신 국정조사로 선회…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및 권한 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거론됐던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관련 안건을 오는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앞서

“탄핵보다 비열” “민주 판결 불복”…與 주도 ‘조희대 국정조사’에 野 격앙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노예화하는 위헌 국정조사이며 탄핵보다 더 비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불복이 국정조사로 둔갑됐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관련 안건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

신천지에, 조희대 탄핵에…쪼개지는 ‘이재명의 친구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던 범여권의 균열이 심상치 않다. 신천지 교인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까지 겹치면서 친명(親이재명)계와 친청(親정청래)계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며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동시에 범여권 지지층의 분열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여권 내부의 경고음도 커지는 분위기다.신천지가 되살린 전대 앙금…친명·친청 정면충돌범여권 갈등의 첫

[단독] 오세훈, 구룡마을 화재에 ‘의원 만찬’ 취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예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찬을 취소했다. 구룡마을 화재에 따른 재난 대응을 우선하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정치권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은 일정을 재조정해 이어갈 방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시사저널에 “이날 만찬은 재난 상황 때문에 취소됐다”며 “의원들과의 만찬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26일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 8명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법원

“탄핵 회피냐” vs “탄핵보다 비열”…與 ‘조희대 국조’ 양쪽에서 질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진보와 보수 진영 양측이 동시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노예화하는 위헌 국정조사이며 탄핵보다 더 비열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관련 안건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

與 "조희대 국정조사 27일 의원총회서 결정"…당론 추인 수순 밟는 듯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인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與, 27일 의총서 조희대 국정조사 논의…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의원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방안도 논의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거취 및 향후 대응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동안 비공식 의견수렴은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의견 나누고 발언하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與, 의총서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키로…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자체를 거부했고,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장면, 그리고 나온 내용이 나중에는 거짓이었던 부분, 업무추진비 등이 쌓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마지막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지도부에 위임해달라 했다"며 "다른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진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조 대법원장

李대통령, 구룡마을 화재에 "가용자원 총동원 구조, 소방대원 안전 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강남 구룡마을 화재 사고를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 대원들의 안전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으 전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이날 오후 3시 50분께 불이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

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여부 오늘 결정…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27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대법관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했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 "김건희 석방되면 조희대 책임…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가 석방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은 특검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을 연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그것이 대법원 스스로 키운 국민적 의혹을 씻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의 구속기간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는 31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가 구치소 문을 버젓이 걸어 나오게 된다"고 했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대법, 안전조치 소홀 책임 인정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감 끝' 전열 정비한 與...한병도 "사법부의 정치화 위험 시그널"

[the300] 2026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정책 과제 입법과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이 심상치 않다"며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확인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관련해 "지도부가 자주 모여서 토론하고 있지만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비상한 시국이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덕수, 박성재 같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2심에서 감형받고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전 대통령)과 오세훈(서울시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 심문 시작…이르면 저녁쯤 구속 유지 여부 결정

김건희,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심문 참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대법원에서 시작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구속 심문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김한수 특검보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구속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유가 됐든 전부 충족된다. 각 사유마다 전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소방관 손잡은 장동혁…'소방 빨대' 논란에 "국비지원 늘리겠다"

[the300]임이자 "내년도 예산에 '장비 보급·처우 개선' 최우선 과제로" 여권 인사들의 잇단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소방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방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관계자 등과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당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 등이 함께했다....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무게...28일 당정협의서 결론낼 듯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선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오는 28일 협의회를 열고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성격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과세할 수 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서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인명피해 확인 중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9분쯤 서울 강남구 개표동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 10분 뒤인 이날 오후 3시59분쯤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인력 168명, 장비 51대를 투입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가 추가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등은 집계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16일에도 구룡마을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與, 조희대 탄핵 대신 국정조사 추진…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탄핵 소추의 명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점식 "조희대 국정조사는 사법부 탄압…모든 수단 총동원해 싸울 것"

[the300]"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11월5일 본회의 대응책 의총서 논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방침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구룡마을 화재로 강남 인근 다량 연기…"인명피해 파악 중"

강남구 인근 다량 연기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주택 상당수가 공실이라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소방서는 이날 오후 3시49분쯤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10분만인 오후 3시5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후 4시29분에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판자촌 밀집 지역인 구룡마을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취약하고 연소 가능성이 있어서다. 소방은 오후 4시4분쯤 구룡마을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했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168명과 장비 51대 등이 동원됐다. 다만 화재 상황에 따라 추가 인원이 배치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성숙 총리 긴급지시 "구룡마을 화재, 가용 소방력 총동원해 화재 진압"

[the300]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긴급지시했다. 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소방청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화재로 인한 주민대피 및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 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2차 사고 발생 방지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소방서는 이날 오후 3시49분쯤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10분만인 오후 3시5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후 4시29분에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장동혁 "조희대 국정조사, '李대통령 탄핵' 방아쇠 될 것"

[the300]"민주당, 대법원장 탄핵의 빌드업…분노 끝났다, 이제 저항과 행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겨냥해 "조희대 국정조사가 이재명 탄핵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 됐다고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우는 것이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이냐"며 "여당과 사법기관을 총동원해 공소취소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이냐"고 했다....

李대통령, 구룡마을 화재에 "인명 구조·안전 확보에 만전 기하라"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안전 확보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 대원들의 안전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이 판자촌 밀집 지역인 만큼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응을 위해 현장에는 소방인력 160여명, 소방장비 51대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룡마을 화재에 오세훈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주민 안전 확보"

27일 오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가건물이 밀집해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소방대응 2단계로 상향하고 소방력을 신속히 집결시켜 연소 확대를 차단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시 행정2부시장이 즉시 현장에 나가 화재 진압과 주민 대피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소방·경찰·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강남구 공원녹지과가 즉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산불로 확산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구룡마을 화재에 윤호중 장관 "가용인력·장비 총동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9분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 장관은 소방청과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구룡마을 화재' 초진도 아직…"인명피해 확인 안돼"

(상보) 소방·구청·경찰 등, 화재 현장 대응 중 주민 등 33명 자력 대피…임시 숙소 지원 예정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압 중이다. 소방 당국은 헬기 여러 대를 투입했지만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서울 강남소방서는 27일 오후 4시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2지구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은 최초 발생 이후 급격히 확대돼 현재까지 초진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 피해 등도 아직 파악 중이다....

'구룡마을 화재' 강한 바람에 진화 난항…"모두 타버렸다" 주민 호소

(종합) 화재 신고 후 약 3시간째 초진 불가 바람 등 영향으로 화재 진압 '난항'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압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불길을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화재로 주거지가 모두 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날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초진되지 않았다. 발화 원인과 재산 피해 등도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 당국은 헬기 6대 등 장비를 대거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바람이 지속해서 불며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소방차에 가용 가능한 물이 떨어지는 등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세훈, 구룡마을 화재 현장 긴급 방문…"오늘 밤 불길 잡힐 듯"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긴급 방문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오늘 밤중에는 불길이 잡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8시 3분쯤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불길이 주변 산림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강조했다. 이재민 대책에 대해서는 이날 밤을 보낼 숙소 4곳과 인근 중학교 2곳을 확보했다. 앞서 오 시장은 화재 발생 직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할 것을 지시했다. 가건물이 밀집한 구룡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 대응 단계를 선제적으로 2단계로 높이고, 인접 건물과 산림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오세훈, 국힘 의원 만찬 취소 후 구룡마을 방문…"밤 사이 불길 잡힐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취소하고 구룡마을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 시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후에 만찬 일정을 취소하고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만찬을 취소하고 구룡마을로 향한 오 시장은 오후 8시 3분쯤 화재 현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오늘 밤중에는 불길이 잡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길이 주변 산림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강조했다. 이재민 대책에 대해서는 이날 밤을 보낼 숙소 4곳과 인근 중학교 2곳을 확보했다…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내달 5일 본회의 보고 목표

"각종의혹 구체적 자료 밝혀야"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가닥 국힘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명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했고 다른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與, ‘조희대 국조·탄핵카드’ 만지작…내부선 회의론도[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탄핵 압박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 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사건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에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가상자산 과세 우려 현장 목소리 듣는 중…오늘 당내 최종 의견 수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오늘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장동혁, 與 ‘소방 빨대’ 구설 속 현장 소방관 만나…“국비지원 충분히”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소방 예산과 관련 “내년 예산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국비 지원을 충분히 늘리고, 노후장비부터 확실히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소방관 안전을 지킬 연구를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고를 당하신 소방관과 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벌써 6년이 됐는데도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예산 광풍을 벌이는 동안 교체 시기를 넘긴 노후장비가 40％에 육박한다”고 짚었다…

한병도 “사법부 정치화 위험한 시그널…비상시국 인식 공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많이 된다”며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났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관련 내용은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경향신문 "법원 판결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말해선 안 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범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2심 무죄 판결의 논리적 문제점을 짚는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판결을 문제삼아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개별 판결을 이유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 "

이 대통령, 28일 5선 이상 민주당 중진과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만찬 참석 의원은 6선의 송영길 의원(인천), 5선의 김태년(경기 성남수정구)·박지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군)·안규백(서울 동대문갑)·우원식(서울 노원구갑)·윤호중(경기 구리시)·이인영(서울 구로구갑)·정동영(전북 전주시병)·정성호(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등 9명으로 알려졌다. 여당 중진 의원으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당내 통합을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10월 4주차 주간집계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p 하락한 35…

측근 구속 위기에 '변호인'으로 나선 홍준표 "내 직원이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를 받는 측근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분께 대구지법에 도착한 뒤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내 직원이잖아"라며 "내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이 없는 별건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추가 질문에 "궁금한 게 많으실 것"이라며 "심문이 끝나고 기자실에서 취재진에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영장 심문이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섰다. 홍 전 시장이 대구를 찾은 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원내지도부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희대 국정조사를 포함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도 재제청 자체를 거부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밝히고자 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장면이 있었고,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의혹이) 쌓이고 있다"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점식 "조희대 국조, 이재명 탄핵 사유"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했다. 국정조사를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범국민적 저항'을 선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수단은 향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다(관련 기사: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이준석이 띄운 오세훈 삼행시...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훈풍이 분다"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훈풍이 분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만찬 자리에서 오 시장을 위해 이 같은 삼행시를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장 공관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의원을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정에 더욱 집중해 더욱 활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 활력이 수도권 시민들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 - 매일신문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국정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온 민주당은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우선 국정조사로 대응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관련 안건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 - 매일신문

민주당, 사법부 정조준…조희대 국조 끝내 추진키로

삼권분립 위반 논란, 중도층 역풍 등 우려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 여론, 당 지지율 하락 양상을 마냥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등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실 - 매일신문

'탄핵 전 탐색전' 조희대 국정조사 카드 꺼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하면서 여의도 상공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해왔으나,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실시로 의원들의 중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내달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같은 달 중순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 매일신문

대법원,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염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이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올해 12월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 매일신문

"당신 바보 아니에요?"…김건희 구속 연장, 같은 날 尹 법정서 무슨 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이날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해제 후 국정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 - 매일신문

박수민 "구룡마을 소방여력 부족 얘기 10년째"…현장 찾은 오세훈에 지역사정 설명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 속한 구룡마을에서 올해 2번째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국정감사 도중 현장으로 향해 "불만 나면 큰불이 되고, 소방여력이 부족해 빨리 진화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10년째"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수민 의원은 27일 오후 9시 1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구룡마을에 와 있다"며 "올해로 벌써 두 번째 화재"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에도 4지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6지구까지 번져 8시간 만에 진화된 큰 화재가 있었다"며 "9개월 만에 2지구에서 다시 불이 난 것"이 - 매일신문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관련 긴급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