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여부, 정부 고시 유예부터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달 말 예정된 정부 고시부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내에서도 과세 시행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결론을 서두르지 말자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국정감사 당시 10월 말까지 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고시하면 과세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간주할 수 있어 고시에 대해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사전심사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