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국 '사법 테러' …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결정에 "탄핵 빌드업" 비판 쏟아져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실제 이뤄지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의 '사법 테러'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여당의 국조 추진이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의원총회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여당은 11월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지난해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이번에 시행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