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1196일 만에 … 임성근 前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1196일 만이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대원들이 다친 사건이다…